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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이에 따라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1분기 6.89배와 비교해 크게 완화됐다. 한편 통계청은 1분기부터 2인 이상 비농림어가에서 1인 가구 및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발표한다.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기준으로도 5.61배에서 5.20배로 완화되면서 3분기 만에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
    2021-05-20 12:00
  •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정부는 이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2021-05-20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이번 주(5월 17~21일)에는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지표 등 전반적인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20일(목)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1분기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잦아들면서 경기가 반등한 시기인 만큼 국민 생활도...
    2021-05-16 17:42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반면 일자리·분배 지표는 남은 1년간의 과제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2021-05-07 16:18
  • [사설] 내년 최저임금 노사 대립, 고통분담 해법 찾아야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지면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8590원)로 낮아졌고, 작년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자 올해 인상률은 1.5%(8720원)에 그쳤다. 2년간의 저율 인상에 노동계 반발이 크다. 코로나19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예년보다 낮은 인상률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두...
    2021-04-21 05:00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문재인 정부 들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이 되었다.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고,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희망도 비전도 사라졌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주택정책은 빈부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
    2021-04-14 05:00
  •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공자(孔子) 말씀은 ‘만인이 평등하고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대동(大同)사회’였고, 현대의 실증적 정의로는 미국 정치학자 해롤드 라스웰의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를 들 수 있다. 정치가 결국 합리적 배분의 문제라는 얘기는 경제와 다르지 않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 그 자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서로를 포괄하고...
    2021-04-13 05:00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 2000억 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 2000억 원 돌파
    2023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20% 양도세가 부과되고,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어 연금상품으로의 활용 매력이 높아졌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 ETF 특성 상 0.23% 거래세도 면제돼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2021-04-08 09:5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마십가(駑馬十駕)/앳킨슨 지수 (4월6일)
    ☆ 시사상식 /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반영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관측하는 지수. 영국의 경제학자 앳킨슨이 제안했다. 사회 후생 수준을 가져다줄 수 있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한 나라의 1인당 평균 소득과 비교해, 그 비율을 따지는 지수를 개발했다. 평가자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2021-04-06 05:00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농지개혁으로 농업생산과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교육 참여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며, 부패가 줄고 농민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그 시대 정치·사회적 압력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농지개혁에 성공한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도 회자된다. 사회공동체의 근본인 농의 피폐화를 돌보지 않고 수탈하면 다시금 동맥경화 증상이 나타나고...
    2021-03-29 05: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1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생산(국제교역질서 재편), 소비(비대면·디지털화)와 분배(소득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먼저, 생산측면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내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021-03-24 08:25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파악할 길이 없어서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이후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상속세율은 1997년에 4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양극화가 사회문제 시 되자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다시 뛰었습니다. 그 사이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2021-03-19 16:51
  • [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64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상·하위의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소득을 끌어올릴 경제성장력도 갈수록 쇠락하면서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 후퇴했다. GDP성장률이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21-03-05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내가 할 수 있어 보이는 일을 다른 이들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못한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왜 안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여러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의 재분배 제도가 분배의 정의를 정립시키기에 부족하다면, 혜택을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의 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1-03-02 05:00
  •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시작되더라도 방역 소홀함 없어야"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2021-02-22 15:17
  • [사설] 돈 퍼부어도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가 근본 해법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하위계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 원으로...
    2021-02-19 05:00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
    2021-02-18 12:00
  •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용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의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의 비과세...
    2021-02-18 11:07
  •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데스크 칼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주목하는 이유
    이달 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실제 국민도 경제 불평등을 실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의뢰로 ‘코로나19 사태...
    2021-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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