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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전국민 소득보험’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2021-09-13 15:15
  •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이정미, 사회 불평등 해소 공약 발표 "임금 격차 해소해야 소득 불평등 해결""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연금 개혁""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가 12일 "산업별ㆍ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 대통령 임기 내에 상·하위 임금...
    2021-09-12 11:11
  •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정부가 대기업 근로자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금을 낮춰 소득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층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7일 공동으로 ‘임금격차...
    2021-09-07 15:39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도 약속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2021-09-06 16:52
  • 오세훈 "'공교육 강화' 명분만 앞세워 교육 격차 방치할 수 없다"
    오세훈 "'공교육 강화' 명분만 앞세워 교육 격차 방치할 수 없다"
    서울런 이용 청소년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멘토링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명문대 입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고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숙제인데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론만 앞세워서 이 격차를 용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교육 중시 원칙에는...
    2021-09-03 12:36
  •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먼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대해 각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기에 양극화를 유지·확대한다고 규정하며 “재원 대책도 문제다. 조세감면과 예산절감 25조 원씩이라는데 사실상 증세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2021-09-01 19:39
  •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여가부,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운영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여가부, 9월 첫 주 '양성평등주간' 운영
    지난해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까지 포함해 발표한다. 이어 9월 6일에는 여성 관련 8개 분야(인구와 가구, 의사결정, 일·생활균형, 여성폭력, 고용, 소득, 건강, 사회인식) 통계를 통해 변화된 여성의 삶을 살펴보는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한다. 일(노동)과 안전, 디지털 등 분야에서...
    2021-08-31 12:0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저소득층과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6조5000억 원에서 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신설되며, 소득 5~8구간에 대한 등록금 지원단가가 최대 282만5000원...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특별지원 바우처도 20선에 선정됐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가구 초중고생)에게 학습교재 구매, EBS 유료콘텐츠 등 교육비로 사용가능한 바우처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아울러 현장곰감예산 20선 중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예산은 77.9% 올린 916억 원, 중증 장애아 돌봄 예산도 124.1% 증액한 484억...
    2021-08-31 11:10
  •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세대 내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2021-08-26 17:33
  • [청년대책 주거]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청년대책 주거]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이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가구소득 기준 중위100%,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간 지원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2021-08-26 14:00
  • [청년대책 복지] 소득 적은 청년 저축액 최대 3배 지원
    [청년대책 복지] 소득 적은 청년 저축액 최대 3배 지원
    이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3배 매칭 지원해 3년 뒤 720만~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만 원이며 3년 만기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적금은...
    2021-08-26 14:00
  • 당정청 "주거취약 청년, 1년간 월세 20만 원씩...직접 지원 필요"
    당정청 "주거취약 청년, 1년간 월세 20만 원씩...직접 지원 필요"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세대 격차 해소 위한 공정출발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주거취약의 청년 월세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2021-08-26 10:19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신뢰 쌓여야 공정 따질 필요 없는 사회 된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은 수도권 기준 2006년 5.7배에서 지난해 8.0배로 상승했다. PIR은 연 소득을 1원도 지출하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숨만 쉬고 살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그는 “코인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면서도 “이는...
    2021-08-26 05:00
  •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공산당의 존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10차 회의에서 중국은 ‘3차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의...
    2021-08-25 05:00
  •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고무적"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2021-08-24 16:46
  • [금리정상화와 빚투]①신용거래 25조 눈덩이...“빚투·영끌로 양극화 심화”
    [금리정상화와 빚투]①신용거래 25조 눈덩이...“빚투·영끌로 양극화 심화”
    특히 신용대출을 이용해 다시 자산투자에 활용하면서 금융불균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30세대 ‘빚투’·‘영끌’에 올인…신용거래융자 25조 돌파 =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용거래 융자는 19일 기준 25조36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15조 원 규모였던 신용거래 융자 규모는 1년 만에 10조 원 넘게 몸집을 키웠다. 신용거래융자는 주식을...
    2021-08-23 17:59
  •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로 보는 분배 지표는 더 나빠졌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 연구팀이 19일 내놓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영향평가’ 1차 연구 결과에...
    2021-08-23 06:00
  •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빌 비칼레스 전 유엔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개발로 전환하면서 중국 안팎에서 공산당 이미지 재구축에 나섰다”면서 “모든 인구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가 서구 자본주의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대목은 중국 공산당의 ‘공동부유’ 재추구와 IT 기업 규제가 맞물리고...
    2021-08-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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