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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분양가 상한제 풀고, 대출 규제 조이고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시·군·구 단위 또는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사실상 유예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책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9-10-01 18:11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됐지만… 시간 촉박한 재건축 조합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 적용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 위축 우려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나 ‘유예’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공고) 단계에...

2019-10-01 18:06
온도 변한 홍남기···분양가 상한제 시행 빨라지나?

정부가 지난해 연달아 역대급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하고 올해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엄포를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경우 총선마저도 위태로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한제 적용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2019-10-01 11:37
[이슈&인물] 김현아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집없는 서민에 ‘F학점’"

김 의원은 “겉으로 볼 때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불신하는 것 같지만, 내면을 더 들여다 보면 부동산시장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며 “규제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강자(부자)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만 약자(서민)들은 그렇지 못해 더 많은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쏟아낸...

2019-09-27 05:40
김대철 주택협회장 “부작용 많은 분양가상한제 신중 기해야”

김 회장은 “주택시장 경착륙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을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일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2019-09-25 15:04
[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도 되기 전 거꾸로 간 시장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반발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종전 관리처분 인가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2019-09-25 05:00
서초구청, 분양가 상한제 파급 시뮬레이션 용역 착수

서초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550여명이 토론회에 모였고, 제도 도입과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서는 2만 가구 이상의 주민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2019-09-24 14:47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2019-09-23 18:48
국토부 성토장으로 변한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반포15차 조합원) 29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 서초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550여명이 모였다. 서초구청에서 마련한 300석을 꽉 채워 행사 진행 요원들이 의자를 추가로 준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행사장에서 만난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2019-08-29 17:44
재계약 앞둔 편의점업계, '추석 자율휴무'로 ‘집토끼’ 단속

특히 이 제도는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해 이뤄졌지만, 올해 신규 가맹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본격적으로 ‘집토끼’ 관리에 나선 셈이다. 앞서 CU는 지난해부터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CU 행복 라이프 지킴이’...

2019-08-16 05:00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당정청,세부 시행기준 마련 돌입

이 관계자는 “지난 해 나온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 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2019-07-16 15:54
[혼돈의 재건축시장] 분양가 상한제 담은 주택법 시행령 어떻게 바뀔까?

하지만 정부가 상한제 적용 도입 이유 중 하나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단지를 막기 위해서인 만큼 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조합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19-07-10 15:04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콘텐츠 산업에선 게임 핵심규제들을 대거 수술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인에 대해선 월 50만 원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한다. 등급 변경을 요하는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시점 이전으로 서비스를 강제 소급하는 ‘롤백’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신설한다....

2019-06-26 09:30
[서비스산업] 게임 셧다운제도 축소…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셧다운제와 결제 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혀왔다. 등급변경을 요하는 게임 내용수정 시 수정 이전 시점으로 데이터 삭제, 아이템ㆍ포인트 회수 등 서비를 강제소급하는 ‘롤백’ 의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8월에는 VR·AR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이 마련된다.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2019-06-26 09:30
과도한 항공업 신규제…초가삼간 태울라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항공업 특성상 운항 스케줄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제시된 ‘노선별 최대 연간 40주 운항 의무기간’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비수기에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텅텅 빈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삼은 규제도 문제다. “항공사 임원이...

2018-11-30 15:02
'노아의 방주' 탄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과다혜택 논란

사실 9.13 대책에 소급 적용 사안이 포함돼 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가구 1주택자 장특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대책 전에 취득한 주택인데 느닷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행령 조항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 결정이 났다. 반면에 임대주택 혜택 제한 관련 내용은 조세 특례 제한...

2018-11-21 06:00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또한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소방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사협회·관련업계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에 착화돼 수직 확산되는 것을...

2018-11-01 16:00
[13억 ‘골든 인도’를 가다⑥]“진입장벽 애로…중소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한국과 인도의 담보에 대한 인식(동산담보 등)과 규정 차이도 크다." -인도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영국식 영향으로 강력한 중앙은행의 규제가 있다. 당국이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한다. 특히 우선지원분야대출(PSL)은 전체 여신의 36%를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해야 하는 규정인데, 기업은행은 주로 거래하는 대상이...

2018-10-19 09:13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규제를 풀어 금융 산업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활성화 ‘은산분리 완화’ = 은산분리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 생존을 결정할 ‘열쇠’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금융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2018-08-01 10:26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규제방식의 경우 의결권제한방식이 주식처분보다 소급입법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의결권 제한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이달 중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2018-07-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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