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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2018-09-04 11:04
  • 공제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주식 운용에 한정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현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함께 4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도입하기로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도입 여부를...
    2018-08-24 06:48
  • 의료기기 규제 완화 속 스타트업계 ‘기대반 우려반’
    의료기기 규제 완화 속 스타트업계 ‘기대반 우려반’
    의료기기 스타트업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식약처 등 담당 부처는 소극적인 행정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기기와 관련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홍종학 장관이 직접 주재해...
    2018-08-16 10:30
  • "美 통상정책 지속될 것…韓기업,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2018-08-10 10:16
  • 은행권, 회생기업 투자금 ‘0원’...과도한 보신주의에 기업 심폐소생 외면
    심지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회생기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이 주채권은행인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크아웃에 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법적 구조조정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07-27 10:47
  •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下] “법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下] “법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김병수 소장은 “법제화를 통해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접근성 준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라며 “금융권 웹 사이트, 모바일 앱의 서비스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배려하기 위한 개발의 의지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면피성’ 장애인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8-07-20 10:54
  • 文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미비로 표류
    文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 미비로 표류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기재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형태에 따라 담당 부처도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기본법이 없어서 부처 간 정책 칸막이가 생기고 비효율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단체를 하나로 묶어 규모를 키우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2018-07-17 11:11
  •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그러면서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산업은 없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으로서는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 맥주 과세표준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에 주세를 부과한다. 반면 출고가격 신고 의무가 없는...
    2018-07-13 10:24
  •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KIKO 재조사·암보험금 피해 구제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실태 점검…KIKO 재조사·암보험금 피해 구제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에 피해기업 재조사를 권고했다. 당시 윤 원장이 적극적으로 키코 재조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조사에 소극적이던 금감원은 최근 전담반을 꾸려 피해기업 5곳 조사에 나섰다.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삼성생명 등 경고장 = 윤 원장이 주목한 또 다른 축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이다....
    2018-07-09 10:21
  • 日‧EU‧러 보복관세로 경고하는데… 의견서 낸다는 한국
    日‧EU‧러 보복관세로 경고하는데… 의견서 낸다는 한국
    반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선 중국은 둘째로 쳐도, 일본과 유럽, 러시아 등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맞대응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이용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정책에 공격적으로...
    2018-06-29 15:28
  •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도 “신산업...
    2018-06-29 14:21
  •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2018-06-27 21:00
  •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사상누각 P2P대출④] “업계 대표성 근거 없어”… P2P협회 ‘금융당국 인가’ 하세월
    아울러 당국은 P2P업체가 법적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개선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통 원활 문제가 나오지만, 현재 P2P업체가 금융위 감독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P2P 업계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2018-06-25 10:13
  • [김병준의 말] ‘드루킹’이 주는 숙제
    [김병준의 말] ‘드루킹’이 주는 숙제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멀어진다. 결국 인력충원 체계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이버 등 포털은 달 수 있는 댓글 수와 시간 간격을 제한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검색 순위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기면 편법 또한 생기게 마련.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2018-05-08 10:27
  •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금융 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이런 중대 사안은 그룹 총수가 입장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사태이후 국내 사안에 대해선 공식 입장조차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2018-05-03 09:17
  •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소극적이거나 늑장 리콜로 논란이 됐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표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2018-04-24 10:00
  • [일본은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아베 정권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도 “정보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정치 책임은 당연히 아소 재무상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사가와 청장과 아키에 여사에 대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아키에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문제를...
    2018-03-13 14:22
  • 공공시장 정보보호서비스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표준계약서' 마련
    공공시장 정보보호서비스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표준계약서' 마련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이를 통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법원의 판결·중재로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ㆍ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2018-03-05 06:00
  • 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기업고충 유발 시 감사·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으로 기업고충이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 및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 민원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이같이 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2018-02-28 09:14
  •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실무자까지 고발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위법행위 실행에 가담한 정도 △위반행위...
    2018-0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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