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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 코로나 확산세, 이제 다시 멈춰야 할 때
    무서운 코로나 확산세, 이제 다시 멈춰야 할 때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를 명분으로 행해졌던 소극적 방역조치로는 방역·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중증환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2021-12-15 13:56
  • 세계 자랑했던 K방역…여론 눈치·경제 우려에 붕괴
    세계 자랑했던 K방역…여론 눈치·경제 우려에 붕괴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뒤늦은 추가접종(3차 접종)에 확진환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파른 위중·중증환자 증가에 의료역량은 고갈 위기다.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7일 추가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평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위중·중증환자가...
    2021-12-14 17:19
  • '위드 코로나' 학생 확진자 1.4배 증가…학부모들 "백신 강제하나" 혼란
    '위드 코로나' 학생 확진자 1.4배 증가…학부모들 "백신 강제하나" 혼란
    확진된 소아·청소년 중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이 중 9명은 위·중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만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학교별로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를 조사한 뒤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2021-12-01 16:47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송 대표는 “19조 원 추가세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아 소극 재정이 된 데 유감이다. 적극 세수 추계를 했으면 100% 재난지원금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절차상 여러 난점이 있다. 그 현실을 이재명 대선후보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2021-11-19 11:18
  • [코로나 백신 피해] 무력감에 유족들은 울고, 질병청 국장은 휘청였다
    [코로나 백신 피해] 무력감에 유족들은 울고, 질병청 국장은 휘청였다
    이들 중 지원이 결정된 건수는 피해보상금 2287건, 의료비 지원 49건, 사망에 대한 인과성 인정은 단 2명이다. 모두를 합쳐도 전체 의심 신고 대비 1%도 안 된다. 피해자들은 질병 당국을 향해 인과성 인정을 소극적으로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 반응을 근거로만...
    2021-11-10 18:31
  • [2021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건”
    [2021 국감] 백종헌 의원 “코로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건”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하면 피접종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은 한 건도 없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지난 8일 기준 777명을 기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2명(0.25%)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오접종자들에게는 당장...
    2021-10-20 15:08
  • 올해 ‘위드코로나’ 가능할까…“백신수급ㆍ방역수칙 완화 기준 중요”
    올해 ‘위드코로나’ 가능할까…“백신수급ㆍ방역수칙 완화 기준 중요”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세부 일정은 모더나사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고 물량이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삼성바이로직스가 지금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 생산을 준비 중이고, 정부는 모더나사에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공급받길 원한다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아직 결정된...
    2021-09-01 15:28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2021-08-23 16:38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그는 “공무원이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테지만, 국회의 입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 논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한편으로는 방관한다는 느낌이었다”고 질타했다. ‘3개월 내에 진짜 근본적인 개편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어떤 형태든지 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류성걸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러한 논의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2021-07-29 14:55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의식에 따른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 △빈번한 의료분쟁 확대 △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 측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곳”...
    2021-06-17 21:55
  •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수술실 CCTV’로 뭉친 이재명-친문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소극 의료’ 우려를 내세워 반대논리를 펴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측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이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16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고 말하는 게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2021-06-16 13:27
  • 여야 불문, 이준석 견제 시작됐다
    여야 불문, 이준석 견제 시작됐다
    이어 “이미 의료진 요구로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이 대표 논리대로면 응급실에 설치된 CCTV는 응급실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 행위를 부른다. 주장의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2021-06-15 18:33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A 씨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5·18보상법 16조 2항은 보상금 등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2021-05-27 15:38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의료계 "소극 치료로 건강 위협"VS환자단체 "최소한 조치"의협, 제보 의존 현실ㆍ제보 불이익 인정하며 '자기모순'"어린이집 CCTV도 효과없다" 의협에 국민의힘도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자기모순에 빠져 여야를 막론하고...
    2021-05-26 14:57
  •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그는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 처벌 강화...
    2021-04-22 11:28
  •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대해 온 민중은 이른바 ‘노란조끼형’ 저항을 통해 적극적 변화를 요구했다. 전세계적 현상이 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시위를 일상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 지속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보건방역 및 집중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선을 1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2021-04-14 05:00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비정상 바로잡아야”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비정상 바로잡아야”
    무엇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22일 제54대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취임한 정지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 상품”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면 국민 대다수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문제 병의원의...
    2020-12-22 16:12
  • 코스피, 상승 출발… 외국인 ‘사자’
    코스피, 상승 출발… 외국인 ‘사자’
    반면, 의료정밀(-0.85%), 증권(-0.72%), 건설업(-0.58%). 금융업(-0.24%), 은행(-0.09%) 등은 하락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삼성전자(1.08%), SK하이닉스(1.45%), 삼성바이오로직스(1.38%), LG화학(1.93%), 삼성전자우(1.20%), NAVER(-0.18%), 셀트리온(2.02%), 현대차(0%), 삼성SDI(0.39%), 카카오(0.41%)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2.80포인트(0....
    2020-11-23 09:22
  •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민주 “연대 통해 극복” vs 국민의힘 “정부 늑장 대응 탓”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민주 “연대 통해 극복” vs 국민의힘 “정부 늑장 대응 탓”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까지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그나마 버텼지만,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는 감염 확산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면서 “정부가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보다 불법 엄단만 외치며 느슨하게 대처한 탓이다. 또한, 방역대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도 실책으로 지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소극적...
    2020-11-17 13:49
  • “왜 아이유 이용하나”... 문 대통령 ‘편가르기’ 논란에 팬덤 발끈
    “왜 아이유 이용하나”... 문 대통령 ‘편가르기’ 논란에 팬덤 발끈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코로나19 대응에 의사들은 소극적인 반면 간호사의 공이 컸다고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이 때문이 문 대통령이 또 ‘편가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의대 정책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은 파업에 나섰지만...
    2020-09-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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