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 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재원 조달방안을 놓고도 정부는 예비비부터 활용하자며 증액 최소화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자부채 발행도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단가를 손대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하자”며 “현재로서는 단가...
국민의힘은 적자부채를 지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증액을 하자는 요구인데,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것만으로 몇십조 원을 조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증액을 해야 한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도 몇십조 원씩 들어내면...
여야 협상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중에 대한 여야 이견이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합의해주셔야 한다”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증액이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와대 앞에서 추경 증액 촉구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 측에 여야가 합의한 증액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이 여야로 넘어온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인데 각각의 리스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연간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3일부터 심사에 돌입하는 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야당이)사실은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는 15일 대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내놓은 14조 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추경은 국회...
또, 차기 정부의 재원마련 방법을 두고선 국채발행인지, 세출조정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방역과 관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맞선다.
‘매표용 추경’이라던 국민의힘은 입장을 바꿔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추경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작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이라는데, 4월 세입·세출 결산이 이뤄지기 전에 쓸 수 없는 돈으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먼저 국채부터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나랏빚만 늘리는 추경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화는 조이고 재정은 풀겠다고 한다. 홍남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 전염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국경 통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회계연도에 36조 엔(한화 377조7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출 기준으로 일본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쉽게 말해 그 해에 ‘못 쓴 돈’을 잉여금,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잉여금 발생을 억제하고자 2019년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문 대통령은 예산공고안과 함께 경제 활력을 조기에 높이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신 부대변인은 새해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12월호에는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가 여전히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9월까지의 초과 세수는 법인세 15조1000억 원, 소득세...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 원을...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