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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이 자리에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금리 상승 기조와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로,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분양가대로 공급할 경우 이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1년 말부터 인천·대구·세종에서 시작된 집값 내림세가 지난해 6월 이후...
    2023-01-31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2023-01-29 09:14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2023-01-26 08:17
  • 남부발전, 최강한파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 긴급 점검
    남부발전, 최강한파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 긴급 점검
    안동빛드림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사업소의 경영진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전 직원이 합심해 전력피크 기간 안정적 발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언제 찾아올지 모를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인...
    2023-01-25 16:37
  •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 총리 "국민이 행복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최선"
    한 총리는 "주요 설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기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 원가량의 시중자금을 지원하고...
    2023-01-19 10:25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패널 등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2023-01-18 15:00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선 올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7월에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즉시 지정하고 활발한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새만금 전역이 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감면(최초 3년 100%, 2년 50%)해 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수출기업 우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지도 추가 확충한다. 기...
    2023-01-10 13:30
  •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2023-01-10 10:37
  • 원희룡 “집값 하락해도 여전히 높아…마구잡이 정책 집행 않을 것”
    원희룡 “집값 하락해도 여전히 높아…마구잡이 정책 집행 않을 것”
    ‘정부의 제시 방향이 주택 구매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별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청약시장과 특별공급 시장부터 (정부가)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신호를 주고 끌고 나가는 것이지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 내서...
    2023-01-04 16:02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올해 7월 19일부터 정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다른 운행시간이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바뀌고 지역 간 이동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2023-01-04 11:00
  • 반도체 핵심 '네온·크립톤' 등 연중 할당관세 지원…철강부원료 등 대상 추가
    반도체 핵심 '네온·크립톤' 등 연중 할당관세 지원…철강부원료 등 대상 추가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2-12-27 11:30
  •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2022-12-25 13:38
  • 하루하루가 신기록…한파ㆍ폭설 탓에 전력수요 또 역대 최대치
    하루하루가 신기록…한파ㆍ폭설 탓에 전력수요 또 역대 최대치
    또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비를 확충하고 과부하와 폭설에 취약한 송변전 설비 634개소를 특별점검했다.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서초동 신양재변전소를 찾아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주요 전력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올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에...
    2022-12-23 19:19
  • 올해 11월까지 전기차 15만5900여 대 보급…누적 40만 대 육박
    올해 11월까지 전기차 15만5900여 대 보급…누적 40만 대 육박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 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자체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만5900대(국토교통부, 11월31일 기준), 누적 39만3963대를 보급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 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2022-12-22 13:53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2022-12-1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용수 공급 2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응축성먼지 관리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등 소부장 지우기를 일찌감치 준비했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꾸준히 지난 정부 지우기를 진행 중이다. 신북방·신남방통상과는 각각 통상협력총괄과와 아주통상과로 바꿨고, 에너지전환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바꿨다. 기존 정부의 정책과 연관 있는 이름을 바꾼 것이다....
    2022-12-10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저감반회의(세종청사), 15:00 AI대응 현장방문(서산)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준공…맑은물 공급 확대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27곳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 선정 △화산가스 이동, 환경위성으로 실시간 파악 8일(목) △환경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환경R&D 30주년 기념식(서울)...
    2022-12-04 08:56
  • AI 확산, 내년 1월까지 고비…"전국에 바이러스 확산 상태…농가 방역 중요"
    AI 확산, 내년 1월까지 고비…"전국에 바이러스 확산 상태…농가 방역 중요"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과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5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한다. 또 올해 가금농장 확진 사례의 70%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농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계약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농장 방역 교육과 점검이 미흡할 경우 사업자에...
    2022-1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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