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주건협, 31일 ‘주택업계 건의사항’ 간담회
정원주 “3고 파고에 사업여건 갈수록 악화”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등 조속히 처리해야
“수도권 공급우려…위험분담 방안 모색해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업계가 경기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주제로 하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당면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금리 상승 기조와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로,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분양가대로 공급할 경우 이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1년 말부터 인천·대구·세종에서 시작된 집값 내림세가 지난해 6월 이후 전국적인 급락세로 확산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주택 거래량은 54만 가구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 거래량을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 역시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까지 늘었다.

정 회장은 “정부가 1·3대책 등 서둘러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남아 있다”며 “규제완화 외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금리가 아닌 공급이 가격을 통제하는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생각이다.

안해원 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는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수요와 고금리로 인한 수요 충격을 중화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영하도록 해 금리 리스크를 전문성 있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 향후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PF 조달 실패로 인한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공적 부동산 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과 과감하고 획기적인 위험분담 방안(보증, 후순위, 초과수익 이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