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7.06%)과 서울(5.31%)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8월 농지법 개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4.17% 상승해 전년(3.68%) 대비 0.49%포인트(P) 증가했고 2018년 4.5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땅값은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년 2.70%에 불과했지만 2017년...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속도를 내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작년 들어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하기 시작하더니 5월 셋째 주부터는 하락으로 반전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각각 0.01%, 0.05% 소폭 상승했으나 7월 넷째 주부터 올해 첫째 주까지 24주 연속 하락세를...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이어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세종 매매가격지수는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투기거래를 조사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와 투기목적 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대유행)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만 교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재·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전성 확보에 민관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국지적 글로벌 리스크 요인인 신흥시장 긴축발작, 차이나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 및 비상계획 구축, 외환시장 내 투기적 요인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계획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 △지방 저가주택 거래 현황 및 투기 단속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 청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부터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가...
항만의 경우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수심 확보와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현재 투기 중인 금란도 투기장은 2022년에 완료되며, 새만금간척지 투기장은 2024년에 투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 부문에서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잦은 오염사고, 수질 개선에...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000억 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본청과 개발지역...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도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19곳(2만6000호)의 본 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주민 2/3동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물가가 소폭 올라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05만 가구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고...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그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