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인도 열연, 후판 반덤핑과 관련해 인도 상무성 장관 면담 때 반덤핑 조사 및 세이프 가드 철회를 요청, 관철시키는 등 철강교역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한편 이날 증정식에는 정준양 철강협회 회장을 비롯해 철강협회 심윤수 부회장,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이태호 국장, 안총기 국장 등이 참석했다.
KT와 휠라코리아는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전국 400여 개 휠라(FILA)매장에서 ‘SHOW와 함께하는 FILA 세이프가드(Safeguard)’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이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휠라 초등학생 가방세트를 구매하고 SHOW에...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3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향후 3년간 35%를 시작으로 매년 5%식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한국산 타이어의 가격경쟁력 상승을 가져와 시장확대는 물론 지금보다 약 5~15%의 가격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코트라는 전했다.
또 국내업체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 차관은 "하지만 축산업계, 특히 돼지 삼겹살은 EU산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를 10년에 거쳐 철폐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허...
또한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분야별 자유화를 포함한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와 규범,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남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양자와 다자 등 가능한 모든 협상 방식을 활용해 협상 대상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높이기로...
이 행사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샤라 애러노프 위원장을 비롯해 하샤 싱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스테판 데피페어 EU 무역구제국장 등이 참석, 보호무역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담당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애러노프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석유화학 분야 증설에 나선 인도 역시 유화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으로 향후 보호무역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철강산업도 보호주의의...
최근 들어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 지난해 말까지 40개 회원국이 모두 174건의 세이브가드 조사(대중 특별 세이프가드 제외)를 개시해 이 가운데 26개국이 89건의 세이프가드를 실제 발동했다.
이중 지난해...
또한 실효성 있는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을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 별도로 고안된 긴급수입제한제도)를 도입을 위해 인도, 중국 등 G33그룹과의 공조 계획도 갖고 있다.
개방 확대가 한국에 이익이 되는 비농산물 분야에선 지나친 개도국 우대 조치를 경계하면서 균형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DDA...
철강업계 뿐 아니라 수요업계에서도 수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과도한 수입 내지는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철강 수급문제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자부 이인호 무역정책팀장은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의 적기 발동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이프가드(Safeguard ; SG)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GATT 체제하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SG 제도 활용이 두드러져 1995년 이후 전체 83건의 조치중 개도국의 조치가 72건(87%)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이...
이번 대회는 춘계와 추계 예선을 통과한 전국 6개 대학(계명대, 전북대, 공주대, 건국대, 인천대, 영산대)이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중 하나의 사례를 발굴 모의재판 형식으로 공연한다.
모의재판 공연 참가자들은...
그는 이어 "농업 분야에서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했다"며 "수입쿼터(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품목별 민감성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세를 펼쳤던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3000cc...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고 인·허가 산업으로서의 기본속성으로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이 작다"며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기본인프라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과 지점 등에 대한...
다음은 휴버트 나이스 전 IMF 아태지역 담당국장과의 일문 일답
-한미 FTA가 체결됐는데, 그 중에는 세이프가드도 있다. 세이프가드가 외환위기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가.
▲세이프가드 조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발동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은 10년 전과 달리 국제적 위기 대처 능력이 강화됐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합의했다.
또한 오렌지는 성수기에는 현행 관세율인 50%를 유지키로 하고 비성수기에는 관세를 30%로 즉시 감축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성수기 관세율을 지속하는 이유는 2월 경 민족 명절인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농산물인 ▲식용 콩 ▲식용감자...
하지만 최종 협상 결과 우리측의 집요한 요구로 계절관세, 세이프가드(SG) 등 개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도 상당 부분 삽입돼 실제 피해는 이 추정치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낙관론 속에서 점진적인 국내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있을 것이란 비관론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타결된 한·칠레FTA 이후 아직 눈에...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영업점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미국 회사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허가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외환위기 등 긴급상황에 자금 해외송금 일시중지) 도입도 관철시켰다.
이외에도 노동문제 발생시 상대국 국내절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과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허용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측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역외가공 논리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 날 4차 협상을 종료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측이 요구한 국책금융기관의 FTA협정 적용배제 요구에 대해 양국간 인식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국책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8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305.jpg)
![[특징주] HLB그룹주, 美 FDA ‘HLB 간암 신약’ 승인 기대에 동반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2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비트코인, 잇따른 악재에 8000만원대로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26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