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DDA협상 9월 재개' 합의

통상장관회의 개최..."회원국, 명확한 훈령 내리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오는 9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2010년이 WTO DDA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ald Kirk) 미국 USTR 대표, 첸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등 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방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방안 ▲지역경제통합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WTO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고 DDA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협상이 개최되는 제네바에 상세하고 강력하며, 명확한 지시(훈령)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과 분야별 자유화를 포함한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와 규범,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남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양자와 다자 등 가능한 모든 협상 방식을 활용해 협상 대상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사무국이 2009년 세계무역이 1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DDA 협상의 조기타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과 멕시코, 페루 통상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FTA 등 통상현안에 대해 중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은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요코하마(11.13~14)에서 개최하는 등의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