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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11개 업종단체와 ‘한·중 FTA 추진전략’ 정책간담회

자동차공업협회는 “중국은 세계 자동차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FTA 조기 체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저가 중국산차의 덤핑공세 등으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대비해 자동차분야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계산업진흥회도 “대중국 흑자가 큰 산업인 만큼 FTA체결을 통해 수출이 더욱 확대될...

2012-02-10 09:57
민주, 한미FTA 폐지 요구 앞서 반성·대안 제시해야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한 독소조항 내용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역진 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 관세 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 원산지 인정 △급식 프로그램 한미FTA서 면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2012-02-09 13:39
野, 한미FTA 폐기 '으름장'…개방막은 대원군 되겠다고?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한 독소조항 내용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역진 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 관세 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 원산지 인정 △급식 프로그램 한미FTA서 면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2012-02-09 11:03
민주 ‘한미 FTA폐기’ 기자회견…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조치를 한미 FTA에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원산지 결정 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을 한국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으로 간주할 것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을 한미FTA 의무사항에서 면제할 것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권 간 연계사항 없도록 수정 △금융 세이프가드 조건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 재논의 등이다.

2012-02-08 16:19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부장판사, 특허법원 판사를 거친 이명규 변호사는 무역위원 재임기간(2009년1월∼2012년1월)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연임됐다. 무역위는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무역구제 제소 건을 판정하는 기구로서 소속 위원은 지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들의 임기는 2015년 1월21일까지 이다.

2012-01-20 16:59
FSB, 대형금융회사 정리 원칙 마련

장외파생상품 조정그룹은 올 6월까지 중앙청산소에 대한 충분한 세이프가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FSB는 금융회사 위험공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공시강화 분야를 확정키로 합의 했으며 금융회사 외부회계감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2-01-11 08:48
한미FTA 비준, 車·부품·항공·섬유株 최대 수혜

반면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도입되면 수입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측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완성차나 부품 등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 이들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공·해운업계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섬유업계도 교역 증대 효과를...

2011-11-23 10:21
[한미FTA]협정문 주요 내용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 유지 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없앤다 한-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를 반영해 자동차에 한해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가능한 기간은 관세철폐 후 10년이고, 최대 4년간 발동할 수 있다.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2011-11-22 16:44
금융업계, 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

이어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으로 경제위기 시 우리 정부는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국책금융기관들에 대한 특수성도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는 "FTA 체결로 첨단 금융기법이 원활히 도입되고, 금융 관련 법령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도 개선될 수 있어 우리 금융회사들의...

2011-11-09 18:11
ISD, 한미 FTA협상 초안부터 있었다

미국이 제정한 모델투자협정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조항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간접수용의 예외 범위에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이 신설됐고 과세조치 수용 제외, 외국환거래 단기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의장중재인의 제3국인 임명 등이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다른 부분이다.

2011-11-09 12:15
한나라, 지도부·외통위원 긴급회의… 강행처리 수순?

황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손댔다가 전체를 건드렸던 것처럼 ISD를 건드리면 한미FTA 협상 전체를 건드리게 된다”고 일축했다. 남 위원장도 “그게 대안이냐 억지지. 민주당의 요구는 사실상 (미국과) 재재협상하자는 얘기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2011-10-31 17:41
反 한미FTA 시위, 국회 안까지 진입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 본청 출입문 일부도 차단됐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는 금융자본 탐욕만 부추길 것”이라며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활성화로 금융 불안을 가중하고 금융세이프가드 무력화로 최소한의 금융규제수단조차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10-28 16:15
손학규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 안돼”

손 대표는 또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확보나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요건 강화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의 사전 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재협상 이후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 대책, 즉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미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성의 표시라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2011-10-17 15:41
민주당은 왜 한미FTA 반대하나

10은 구체적으로 △쇠고기 관세(40%) 10년간 유예 후 5년간 완전 철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상권 진입 금지 등 중소상인 보호 대책 △북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 관세 혜택 부여 △학교 무상급식 재료 우리 농산품 우선 구매 △의약품 허가 특혀 연계 제도 폐지 △금융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간편 발동 △투자자 국가 상대 소송...

2011-10-14 11:00
8월 국회 중점법안 지지부진

민주당이 제시한 10+2안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 의약품 분야 허가 및 특허 연계 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및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에 대북 지원을 명시한 절충안을 만들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인권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2011-08-23 11:00
민주, 한미 FTA‘10+2’ 재재협상안 발표

이밖에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역진불가(래칫, 규제 완화 시 되돌릴 수 없음) 폐지도 포함하고 있다. 보완책에 대해선 민주당은 △국회가 통상협상과 보완대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FTA로...

2011-07-19 10:16
한ㆍ페루 FTA 농수산 분야, 국회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해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전체 농산물 중 쌀, 쇠고기, 분유, 고추, 양파, 사과, 감귤, 명태, 민어 등 107개 품목(농산물 105개ㆍ수산물 2개)은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하기로 했다. 수입량이 많아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의 경우 관세...

2011-06-30 19:54
한국투자證, 원금보장형 전환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원금보장형으로 전환 가능한 세이프 가드 ELS 1966회를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ELS 1966회는 대차, 삼성중공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설정 후 최초 6개월 동안 두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011-06-24 14:02
'강화 vs 완화' 무역구제 절차·기준 공통 관행 모색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해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2011-06-08 08:10
송민순 “한미 FTA, 이익균형 잡히면 野도 동의해야”

그는 “재협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자동차 부문의 손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융부문으로 보완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미국은 2009년 6월 GM의 파산보호신청 등 ‘사정변경’을 내세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듯,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드러난 우리나라의 취약한 금융부분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미국에...

2011-06-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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