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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한도금액 수준은 현재 논의 중이다. 또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소액 해외송금업을 허용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50만 달러 이상 대외채권의 경우 3년 내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외환위기 등 국가 비상시에만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한다. 이 같은 외환제도 개선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7-01-05 09:34
중국 철강 과잉공급에 일본 철강업계도 날벼락…인도에 ‘세이프 가드’ 철회 요구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반덤핑 관세’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두 가지가 있다. 반덤핑 관세는 개별 기업의 특정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이프 가드는 일단 발동되면 전 세계 제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2016-12-22 08:18
한은 “보호무역 확대...韓 올 1~9월 수출 0.7% 차질 생겨”

지난 11월 말 현재 한국을 상대로 시행·조사가 진행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모두 182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88건), 화학제품(54건)이 전체의 78.0%나 되고 무역조치를 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2016-12-21 15:22
‘G2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1월 말 기준) 182건으로 인도(33건)ㆍ미국(23건)ㆍ중국(13건)에 의한 규제가 69건(38%)에 달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여전히 중간재 비중이 높고, 중국 수출 의존도도 경쟁국에 비해 높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우리...

2016-12-16 14:00
中, 롯데 겨눈 사드보복…기업은 ‘한숨만’

2014년 이후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 해에 보통 2~3건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하지만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시작했고 10월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의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국산 태양광 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6-12-02 10:23
[이슈] 반덤핑 규제 표적된 한국… 철강ㆍ화학 등 보호무역 희생양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 기업을 상대로 관세, 비관세장벽(기술장벽ㆍ위생 및 검역·원산지 규정), 무역규제(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31개국에서 총 15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06건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2016-10-27 11:00
[정책발언대] 불합리한 외국의 수입규제, 적극 따져 보호주의 타파해야

또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도 유관국과 공동 대응해 조사 중단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측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 중이다. 민관 공동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확대 등 강화되고 있는 상대 측 조사에 철저한 자료...

2016-10-26 10:46
“무역장벽을 넘어라”…정부ㆍ업계, 수입규제 대응경험 공유

정부와 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높아지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수입규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 종사자, 업종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사례 및 정보...

2016-08-25 12:29
[이슈&인물] “美·中의 보호무역 움직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냐"

게다가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증가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외교부에서 전담하던...

2016-08-19 11:20
‘공급과잉’ 철강ㆍ화학 수입규제↑…정부, 피소기업에 분쟁대응 비용 지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제소해 조사 중이거나 규제 중인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올해 들어 7월까지 24건을 기록했다. 작년 1월~7월(15건) 보다 9건이나 늘어난 수치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전체 37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형태별로는 현재 31개국 총179건(규제 중 132건...

2016-08-09 06:00
[종합] 7월 수출 10.2% 하락 ‘턴어라운드 실패’…“수출 회복 예단 어려워”

하지만 인도 정부의 철강제품 대상 세이프가드와 최저수입가격제(MIP) 시행 등의 영향으로 대인도 수출(-10.1%)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미국 수출도 -14.3%로 지난 6월 -7.0%보다 악화됐다. 정부는 7월 수출이 두자릿수 낙폭으로 악화되긴 했지만 5~6월의 회복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업일수, 선박 수출 등 일시적 요인을...

2016-08-01 11:09
코트라 "한국산 철강제품, 신흥국도 규제 강화"

코트라(KOTRA)가 24일 공개한 ‘201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신규 조사는 총 2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규 조사 가운데 17건이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였다. 이 중 14건(82.3%)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이 취한 조치였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2016-07-24 17:00
한-영, 9~10월 브렉시트 이후 첫 FTA 실무 협의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인도 리타 티오티아 상공부 차관과 만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인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품질, 사양 등이 달라 사실상 동종 물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 제외를 재차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로젠웨이그 경제부 차관과의...

2016-07-10 17:00
한ㆍ인도, 시장 개방 확대한다…“내년까지 CEPA 개선”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한국산 철강ㆍ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인도 측에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인도 현대차 생산에 제공되는 냉연·열연 강판 등 철강제품의 경우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고품질 제품”이라며 “이 제품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인도의...

2016-06-19 10:05
카카오톡 등 비금융사도 외화송금 허용...해외부동산 취득 사후보고 전환 (종합)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50만 달러 초과 대외채권에 대한 3년 내 국내 회수 의무는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금융회사들에게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외화이체업을 허용한다. 현재는 환전업자만 환전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해외송금을 하러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송금서비스 제공 핀테크업체를 통해...

2016-06-14 11:16
카카오톡으로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 등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2016-06-14 10:01
G2 통상마찰에 ‘수입규제 폭격’… 국내업체 수출 비상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는 모두 182건이다.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32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들어서만 17건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47건), 섬유(14건) 등의 순이며 반덤핑...

2016-06-09 10:47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주력품목 ‘수출전선’ 암울

형태별로는 반덤핑 규제(상계관세와 공동 8건 포함)가 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세이프가드(51건)였다.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도 철강과 화학 외에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어서 우리 수출기업은 당분간 불황에 각국의 견제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영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철강과 화학제품은 공급과잉에...

2016-03-28 11:34
[다시 수출이다 2-1] 수출기업 최대 고민은 ‘무역장벽’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수출시 인증 획득부터 통관, 검역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터키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세이프가드 시행, 무리한 인증 요구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전언이다. 관련업계가 이달 3일 한국을 찾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무역장벽을 해소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달러...

2016-03-07 11:18
미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철강업계 ‘비상’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및 조사 사례는 16개국, 7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수입규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뤄져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자칫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소...

2016-03-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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