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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에 이어 복지 등에 사용할 자원까지 줄어든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2022-10-12 06:00
  •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한경연은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이 3.3%포인트(p) 인하되면 사용자 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가 49조537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GDP는 2023년 2.1% 증가하고, 10년간 연평균 1.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근로소득도 연평균 62만~8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자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2022-10-12 05:00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포인트(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 투자는 49조53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결과,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 원~8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2022-10-11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외환시장의 혼란, 미국과의 금리차
    [자본시장 속으로] 외환시장의 혼란, 미국과의 금리차
    결국 영국은 감세안 발표 열흘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하며 시장 후폭풍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혼란의 근원은 바로 미국과의 금리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차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다. 전 세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2022-10-06 05:0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는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은 구조가 이상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에 대한 비교도 있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2022-10-05 13:31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5년간 6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10-05 11:36
  •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세율로 비교했을 때 증여보다 양도세가 적은 셈이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세율이 12%이지만,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3% 수준으로 낮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2022-10-04 15:57
  •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별·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2022-10-04 12:00
  • [Bit코인] 비트코인, 1만9000달러 방어 성공…“2만 달러 돌파 관건”
    [Bit코인] 비트코인, 1만9000달러 방어 성공…“2만 달러 돌파 관건”
    영국 정부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65.38포인트(2.66%) 상승한 2만9490.8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92.81포인트(2.59%) 뛴 3678.43에, 나스닥지수는 239.82포인트(2.27%) 오른 1만815.43에 거래를 마쳤다. 미 증시의 약세가 지속하면 가상자산...
    2022-10-04 09:51
  • [환율전망] 원·달러 1원 상승 출발…“국채금리 하락·파운드화 강세에 약세”
    [환율전망] 원·달러 1원 상승 출발…“국채금리 하락·파운드화 강세에 약세”
    김 연구원은 “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일부 철회하면서 불안 심리가 진정되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432.162원으로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달러 약세와 뉴욕증시 반등 등 대외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소폭 하락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2-10-04 08:03
  • [상보] 뉴욕증시, 영국발 훈풍·국채금리 진정에 상승...다우 2.66%↑
    [상보] 뉴욕증시, 영국발 훈풍·국채금리 진정에 상승...다우 2.66%↑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급등했고, 이에 영국 국채(길트) 금리도 하락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주 한때 4%대까지 치솟았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이날 3.65%대로 떨어졌다. 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3.802%)에서 하루 만에 0.15%포인트(p)가량 급락한 것이다....
    2022-10-04 07:10
  •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3 20:22
  •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하지 않기로 트러스 총리 ‘굴욕의 유턴’ 평가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긴 감세안의 핵심인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영국 경제를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최우선 임무에서 벗어났다”며 “최고...
    2022-10-03 17:05
  • [속보] 英, 금융시장 혼란 부른 감세안 "일부 철회" 발표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긴 감세안 중 핵심인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2-10-03 15:52
  • 환율 상승에…'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바꾸면 양도세 인하' 고심 중
    환율 상승에…'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바꾸면 양도세 인하' 고심 중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가령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는 내국인이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2022-10-03 10:50
  • 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1년 사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고가의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 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3 10:45
  •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작년 종부세 상한 납세자 31만명…문 정부 첫해보다 72배 늘었다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사람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0%,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전년의 3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낸...
    2022-10-0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5일(수)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6일(목) △부총리 09:10 벤처기업 간담회(장소 미정)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30...
    2022-10-03 09:00
  •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조세정책 부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의 정부의 감세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2022-10-01 07:00
  •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민간 주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단계부터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내달에는 중소기업의 건의과제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관섭 수석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산업의 99%를...
    2022-09-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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