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탄핵 반대단체의 '태극기 집회'와 달리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함께 달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참석해 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했다.
이용수(89)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28일 협상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박근혜를 탄핵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많은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했으니 빨리 생존자를 구할 것 △중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일몰 전에 생사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등 4가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공대를 투입했다던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장학재단측은 부부의 이름을 딴 ‘김만용ㆍ박수년 장학금’을 관내 성적 우수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배우 이민호는 2009년 유니세프의 ‘말라리아 살충처리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2014년 세월호 사고 후 1억원, 아프리카 우물파기 사업 5000만원, 2015년 네팔 지진 피해자 후원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 학부모 단체인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19대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할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부의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직 후 경호실에서 10년까지 경호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옥시는?
정두언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을 밑으로 돌리고 있다”
[카드뉴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제주도청서 자해… “원희룡 지사 아무 것도 안 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가 어제 제주도 1청사 로비에서 자해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흉기로...
잘했다”
세월호 청문회, 엇갈린 진술…“퇴선 명령” vs “대기 지시”
[카드뉴스] 전북 모 대학 ‘막걸리 세례’ 사과… “오랜 전통…가혹행위는 아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막걸리 세례’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의 한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학생회는 오늘 학교 내부망에 “매년 이 학과에서 진행한 행사로 신입생 환영회는...
초등학생 5%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사회를 알아가는 나이가 될수록 돈이 생긴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범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행하는 사람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찾는...
안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가 12일 열릴 안산 단원고 졸업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5일 "이미 오래전부터 단원고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생존학생들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불참이유에 대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는 12일 열릴 안산 단원고 졸업식에 불참키로 했다. 학교 측은 당초 2월 말로 예정된 졸업식을 1월 초로 앞당기고 공사에 착수, 교실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업계와 4·16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족 측은 전날 '단원고 졸업식을 앞두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축하받으며 졸업해야 할...
세월호(참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참패한다”고 우려했다.
자신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별다른 응답을 않는 것과 관련, “지금 당장은 교과서 국면이라 제가 요구를 안 하고 있다”며 “공천작업 돌입 전에, 11월에는 제대로 개혁해서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 활동에 대해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 당 데미지...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돼 약 75%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하지만 올해 1월과 3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비 중복 지원 문제가 대두되자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원 용도를 바꿨다.
도교육청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구성된 학교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단원고 정상화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정부는 12일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5000만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제5차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및 금액을 의결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유족은...
또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학년 2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참사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희생자/희생자외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대학 재학생 및 ‘15학년도 대학...
해수부는 지난달 세월호 배상ㆍ보상 심의위에서 의결된 지급기준에 따라 학생 희생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4억2000만 원, 일반인 1명은 4억 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과 차량 손해 15건에 대해서는 모두 2억6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배상금 규모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교육부와 여가부는 피해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맡고 있다.
생존자 및 유가족의 치료비 지원, 심리치료 등을 담당하는 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16일까지 추모 일정이 전혀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휴직ㆍ휴업 지원을 해 온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역시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범대본에 참여했던 부처들이 하나같이...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해 4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단원고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단원고 장학금 용도로 10억원을 편성했으나 세월호 특별법에 장학금 지원 내용이 있어 10억원을 다른 지원사업에 쓰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