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살인사건은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도 남성이 더 많다. 193개 국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평균 78.7%였다. 그러나 한국은 통가, 일본,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라트비아, 홍콩과 함께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결혼 적령기의 남성은 여성보다 45만여 명이 더 많다. 성비가 120 대 100으로 불균형 상태다. 말하자면 20% 가까운...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 활동을 체계화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사회적 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피해자 모임의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면 모임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정의 CCTV와 관련, 특조위의 요구가 있으면 본체를 제출하겠다는 해경의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해경이 123정의 CCTV를 제출하라는 유족 등의 요구에 “CCTV의 본체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 유족의 계속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4건의 인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1건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안건 상정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부의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가 비교적 이견이 적은 일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위반시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언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530여명이고, 이 중에 14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망자가 영유아 또는 임산부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제조물 책임 사건이다. 검찰은 2012년에 이미 피해자들의 고발이...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업체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과실치사 수준을 벗어나는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19일 옥시레킷베킨저 인사 담당 김모 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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