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기록단을 모집·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한 유해정 씨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세월호 이후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모두 깨졌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 참외’ 괴담이 떠돌았다,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 유력 정치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노래하고 있다. 괴담과 선동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관심을 끌어 이목을 집중시키면 ‘정치적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기...
이태원 특별법에는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란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대통령실이 꼽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 중 10건의 회계처리 문제로 회수 △청소년상담지원 사업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 과다 수급 △행정안전부·경기도·안산시의 6년 간 110억 원 규모의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과 희생자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를 반정부...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어느 한 피의자의 과실만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 피의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돼...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위한 소통창구 운영, 유사 피해 재발을 방지 규정 마련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지원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 회복을 돕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새로운 집합기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유가족에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패륜적 정치기획이다.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이 죽음과 맞닿는 순간,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감이 엄습하는 때일 것이다. 그런데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극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감정에 매몰돼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참사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유가족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아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앞서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인근 좁은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참사는 30일 오전 기준 151명의 사망자를 내며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참사 이후 언론은 사건 현장을 찾아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SNS 게시물들이 넘쳐나면서 수습 현장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2차...
앞서 프로야구는 8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도 치어리더 응원, 이벤트 등을 자제한 가운데 정규시즌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30일 오후 2시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 FC서울 간 FA컵 결승 2차전에서는 선수들과 관중이 10초간 묵념을 한 뒤 경기가 시작된다.
같은 시각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리는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OK금융그룹 전과...
특강 후 학생 커뮤니티에 원 총장이 특강에서 ‘세월호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라고 발언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원 총장은 이번 특강에 대해 “신입생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라며 “대학생으로서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계 입문 전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분”이라며 “참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시간과 대통령 훈령인...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다. 그 중 하나는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
그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평창 패럴림픽 선수단 등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은 귀빈들을 모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싶을 때 쓰이는 곳이기도 하다”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 기자간담회 등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안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