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협상에서 주요 쟁점과 관련해 한 발짝 양보하는 형태의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당초 진상조사위원 17명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으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법은...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에 다시금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한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우 원내대표 취임 후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그는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시 약속했던 △세월호특별법 조속 제정 △당 재건 △당 혁신 등 3가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법 관련, “(여야 합의는) 국민과 유족이 100% 만족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일보 진전이었고, 오랫동안 실종됐던 정치의 복원이었다”며 “유족의 뜻이 반영된 세월호법을...
◇ 여야, 국민안전관련특위·공무원연금TF 구성 합의
여야는 21일 판교 환풍구 사고로 비롯된 국민안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위 및 공무원연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련에 합의했다. 또 29일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하는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이들은 3개 법안에 대한 일괄처리가 지난번 합의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향후 입장차에 따른 내홍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 배상 및 보상 등을 묻는 질문에 “TF팀이 의논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당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고 일단 양당...
이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해 큰 고비를 넘겼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멀고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유병언법'과 정부조직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여야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세월호 참사 6개월'
여야는 14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박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이달 말 처리 합의에 대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그는 이어 사퇴의 주원인이 된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만은 정직하게 협상하고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믿었다”며 “진상 규명이 가능한 법을 가능한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끌고온 협상 과정에서 제가 받은 비난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도 많지만 그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3차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라며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고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이번 비상대책위 결정은 그 완결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앞으로 새해 예산안 및 세제 개편안 처리 등을 놓고 재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 창간 4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도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선명한 각을 세웠다. 특히 주호영 의장은 새해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앞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는 지난 8월 2차 합의를 기본으로 여야가 네 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선정된 특별검사 후보들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2명으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쟁점이 됐던 유가족의 특검 추천 참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90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 “참사 167일만에 여야의 세월호법 협상 마무리 되고 본회의 열어 90개 법안 처리했다. 많이 늦었지만 10월의 첫날을 국회 정상화라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 세월호 합의안 거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반대
30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앞 왼쪽), 유경근 대변인(앞 오른쪽)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대책위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 타결 직후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이해할 수 없는 합의안”이라며 “합의안에는 유가족과...
하지만 국회가 오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최근 산적한 민생에도 장기간 파행을 거듭한 바 있어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세비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 꼴값들을...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 타결 과정에서 ‘탈당 발언 파동’까지 겪으며 당내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됐다. 특히 2차 합의안에 크게 반발한 당내 강경파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탈당 파동 이후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한 뒤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을 추대하면서 불안하게 봉합됐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