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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기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직속 설치 ‘사실 무근’”

청와대는 24일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곧 출범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승찬 사회수석이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하지만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단위에 설치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2017-05-24 10:44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2017-03-02 11:00
천정배 “개혁법안 위해 야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열자”

한다”면서 세월호특별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개혁연합정부’ 구성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당장 2월 국회에서부터 180석 이상의 ‘개혁연대’를 구성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선 전에 ‘개혁연정’ 구성에 합의해서 대선 끝나자마자 개혁연정을...

2017-02-14 14:41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2017-02-02 11:25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심경을 밝히면서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과 제3자 뇌물 수수 관련 내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대화 내용 전문.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들으시고 이해를 더 하실 수도 있게 돼서 한 식구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2017-01-01 18:45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특조위 연장, 청와대 반대로 막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청와대 반대로 연장이 안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하태경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여야간 사실상 기간연장 합의가 됐는데, 청와대의 반대로 막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직무가...

2016-12-23 19:17
특검 브리핑 국조서 키울 듯… 대선후보 공약에도 영향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법과 국조는 각각 최대 120일, 90일까지 이어갈 수 있다. 특검법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1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등의 특검 추천 절차가...

2016-11-15 10:43
[종합] 여야3당, ‘최순실 특검법’ 합의… 수사과정 브리핑 의무화 하기로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특별검사를 합의해 추천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3일 이내...

2016-11-14 17:25
야3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합의… 관련 예산도 삭감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합의기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사드대책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2016-11-01 13:51
박 대통령, “대북 특사 고려 안 해… 법인세 유지돼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2016-09-12 19:08
박 대통령·與 “사드 반드시 배치”… 2野 “사드 반대, 제재와 대화 병행”

또 야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개혁 이슈에는 “사법개혁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잇따른 검찰 비리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2016-09-12 18:57
야3당, 김재수 해임안 발의…서별관 청문회 연기 추진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3일 합의사항 중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의 건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의 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어버이연합 청문회의 건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2016-09-05 17:15
세월호 유족, 더민주 여의도 당사 기습 점거농성…"진상규명 당론으로 채택" 촉구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고, 급기야 강제해산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던 세월호 특별법은 단순히 당시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일회용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08-25 14:29
정진석 “野 강경세력 협상 근간 흔들어… 20대 국회 운영 험로 예상”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추경과 상관없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 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의 합의 뒤집기가 계속된다면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험로가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강경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2016-08-23 11:19
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결론을 미뤘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데 그쳤다.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2016-08-16 17:01
농해수위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4ㆍ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증액 없이 가용 예산을 우선 쓰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사 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세월호 관련 소위 의견도 가결됐다.

2016-08-08 19:15
’검찰개혁·사드·세월호특위’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합의했...

2016-08-04 11:30
野, 검찰개혁특위·사드대책특위·세월호특조위 문제 등 공조키로

야당은 3일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와 ‘사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요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6-08-03 11:41
野3당, 구조조정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추진

서별관 회의’ 청문회 추진에 따라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ㆍ법조비리 사건ㆍ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ㆍ가습기 살균제 등과 함께 야 3당이 공조키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교과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에 대한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2016-06-20 19:57
[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농해수위에서는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걸려 있어 본격적인 활동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맞부딪칠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세월호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 시한 등의 문제를 놓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밖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해...

2016-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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