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한을 연장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걸 연장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 그러니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줬음 좋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관련 10개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여론이 있으니 국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등 안보위기와 관련, “국제사회와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개정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문제고 종합적인 판단은 여론을 감안해 국회에서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거절의사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개정은 국민세금이...
정부는 은행부문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둔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뒤인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선체정리 작업과 하역작업을 동일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 인양현장과 약 240㎞ 떨어져 있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김현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 미수습자 및 유가족 관련시설 등을 미리 설치해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대상을 삼는 것은 또 분쟁으로 가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하지 않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보건을 빼면 우린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로 일정기간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서 명시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6월 말에야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선체인양이 7월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조위는 선체도 조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세금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위반시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세월호 침몰사고 2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고 해역에서 2014년 6월 인양돼 복원된 노트북 파일과 세월호 기관사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는데요. 세월호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에는 ‘국정원 지적사항.hwp’란 파일명으로 세월호 화장실 비품 보충, 직원 휴가 계획 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해양수산부 장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추모객 등 2000여명은 16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 후 세월호 참사 발생 2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족 임시숙소와 등대길을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노란 풍선을 날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했다.
모듈 트랜스포터가 플로팅 도크에 진입해 선체를 육상으로 꺼내와 거치함으로써 인양 작업이 마무리된다.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열악한 현장여건 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양작업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완수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도 인양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선체가 인양되고, 개조 여부를 파악한 후에 정확한 보험금 집계가 가능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불법개조 등이 누구 책임인지 아직 법적 판결이 안 났다”며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보험계약자 과실여부, 선체 개조 정도를 확인해야 보험금 지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적재·고박은 모두 청해진해운 측의 지시를 받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조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협조가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영빈 특조위원은 "인양 과정에 해수부가 특조위와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세월초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현직 해양수산부 간부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이날 오전 교도관에 의해 청문회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은 증인석에 앉을 때까지 모자와 마스크를...
해양수산부는 29일 세월호 주변을 둘러싸는 사각펜스 등 자재를 실은 상하이샐비지 소속 1만1244톤 규모의 선박(센첸하오, Shen qian Hao)이 지난 26일 낮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목포신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할 철제 사각펜스는 앞으로 선수들기 및 인양시 유실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선체 좌현쪽 개구부 등을 통한 유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