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한 학생의 아버지가 어버이날인 8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의 한 단독주택 2층 원룸에서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인 권모(5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생(5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 동생은 이날 생일을 맞은 권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집을...
하지만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규정하는 등 3개 쟁점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특조위와 유족은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본연의...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해 대통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며 "장관이 특별조사위와 유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어떻게든 빨리 정리돼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당정청은 또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한다는 기존 당정 간 합의를 재확인했다.
유족 측의 요구대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날 ‘뉴스룸-1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따라 시민들의 집회 소식과 바다에 가라앉아있는 세월호 선체의 최근 모습을 보도했다.
아울러 ‘뉴스룸-2부’ 말미에서는 손석희 앵커가 전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한 점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를 마치기에 앞서 성 전 회장 육성파일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해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하기 하루 전날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측은 유족측이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공하는 것은 동의했으나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반대했다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당수 세월호 유족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도 소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유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건이다.
작년 6월11일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 A씨가...
있다”며 “국민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데 부패정권은 자신들의 지갑만 채우고 있다. 권력이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유족들을 만나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정부가 자꾸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데 세월호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며 세월호는 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인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대응을 일본 언론이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유족의 슬픔은 치유되지 않은 채 진상 규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멀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3월 발표와 정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등 대응 태세에 대한 한국 국민의 냉소적 평가를...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만한 해결’ 지시는 유족들의 뜻을 수용해 수정 조치 등을...
다만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족과 협의를 통해 조형물이 아닌 서울광장 보도블록과 동일한 크기(30cm×30cm)와 높이의 비돌출형 바닥표지석을 설치했다.
아울러 시는 4·16 세월호 참사부터 209일 간의 합동분향소 운영, 서울도서관 상설 추모공간 운영 기록을 망라해 ‘세월호, 슬픔, 그리움...별이되다’란 제목의 백서도 발간했다.
백서는 시민들과...
전자는 세월호 유가족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려는 불순세력의 개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민 아빠’에 대한 관심과 유족의 입장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음이 눈에 뜨인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세월호”를 지켜보자니 한국을 “특별한 성격의 위험사회”라 진단했던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ich Beck)이 떠오른다. 한국을 특별한...
앞서 해수부는 14일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술검토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유족 측에서 거절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자문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 기술검토보고서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몸싸움을 벌이는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는 등 저지했으며, 세월호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강 청장은 경찰이 최루액을 참가자들의 얼굴을 향해 쏜 것에 대해서는 "얼굴을 조준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특별히 얼굴을 겨냥하지 말라는 분사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와중에 ‘제헌절 열린음악회’를 기획했다가 여론 비판에 취소했다. 제헌절경축식 행사에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명창공연을 벌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에게 항의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멀었고 유족들은 광화문과 팽목항에 모여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4월이 왔다.
거칠게 말해서, 나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추이를 3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제 1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 나라에 쌓인 적폐(積弊, 나는 이 말을 대통령에게서 배웠다)가 세월호를 침몰시키기까지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이고 세월호 참사의 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이에 종무원조합은 "조계종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호 봉사단 파견, 팽목항 임시 법당 설치, 유족 위문,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등을 했다"고 해명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종단의 구호활동 및 종무원들의 애도를 부정하는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은 조계종을 폄하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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