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당초 야당이 행사토록 요구해온 특검의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행사토록 합의, 세월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다만 특검보가 진상조사특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2명씩, 세월호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 측은...
대책회의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것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이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 행진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길에서 서명 받고 있더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결정했다.
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위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이 동의하면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을 대상으로 유가족이 원하는 의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여기에 세월호 참사를 7·30 재·보궐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양당의 의구심이 협상 진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가족의 보상·배상에 대해 따로 법률안을 만들었다"면서 "특검을 어느 정파가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사법경찰권을 통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상설특검’을 가동하되 야당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하는 제안과 함께, 상설특검에 유족이 추천하는 검사와 경찰관 2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검 도입과 관련,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때를 전후해 수사가 정치 중립성를 지키지 못했거나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야권에서 대통령 조사를 비롯한...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수시로 접촉 통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담화에서 정부 개편 방향을 재정립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세부사항 곳곳에서 이견이 도출돼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총리...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이어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 대상에서 우리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검에서는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와 정부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 생명을 저버린...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 방안, 해양경찰의 해체 및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재정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해경을 해체키로 한 것은 이번 담화에서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무능한 공무원 집단은 언제든 하루아침에 퇴출시킬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또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20여분간의 담화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해 대국민에게 위로와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이라 양측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20, 21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질의와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남) = 지금 여야가 세월호 사건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데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돈벌이 수단으로 하려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재차 여야 정치인들에게 꼭 당부를 해달라. 아이들의 죽음이 빛이 나려면 상징적으로 될만한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없다. 세월호라는 저 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박 대통령 = 유실이 안 되게 하는 것에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한달째인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 17명과 면담을 가졌다.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오후4시50분께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됐으며, 청와대는 면담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대통령과 대표단의 면담 대화록 요약.
▲박 대통령 =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조속한 사고...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정부의 안전대책 등을 두루 추궁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7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국정조사다. 여야는 20일 국회에 여야 공동 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범위·방법·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