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합의안"는 특검 후보 4인의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특별검사후보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특검후보추천위원이나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 유가족의 직접적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우회적 방법을 통해 유가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 가운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중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 또 여야가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되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3명 포함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유족과 야당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협상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2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 또한 유족의 반발로...
14 =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단식 시작
△7.17 =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내 여야 이견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 무산. 일주일 후 TF 재가동
△8.7 =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도출
△8.11 =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열고...
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당초 진상조사위원 17명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은 진상조사위 활동 이후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별도 서면협약으로 약속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했던 위치"라며 "아직도 배 안에 수색하지 않은 공간이 많은데 정부의 인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특검 후보군 추천에 가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60여명은 오는 29일 국회를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밤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법은...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영화인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들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여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여야 지도부 잇따라 안산방문… 세월호 유가족 설득나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하는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잇따라 경기 안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전날 합의문에 명시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과 새정치연합 추천후보에 대해...
전날 세월호 특별법에서 배제된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향후 논의에 동의를 얻고자 설득에 나선 것이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 내 가족대책위 사무실에서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집행부와 만났다. 1시간30여 분간 이어진 면담을 마치고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 타결 이후 마음이...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3차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라며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고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당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이번 비상대책위 결정은 그 완결판”...
세 가지 개혁을 위해서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토론을 할 것이다.”
△여야간 세월호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내에 전문가 배치방법, 위원 배치방법, 유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등 해결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당 법사위...
쟁점이 됐던 유가족의 특검 추천 참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할만하네" "저렇게 왕따시키니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의사가 나오지" "여야는 세월호 협상 타결 유가족 거부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제대로 처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타결 직후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이해할 수 없는 합의안”이라며 “합의안에는 유가족과 국민은 없었다”며 꼬집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특히 협상 타결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3자회동’에 참여해 여당에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느냐”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특검 추천 과정 참여가 마지막 쟁점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3자회동에 대해 자신들까지 포함한 4자회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유족을 특검 추천과정에 참여시킬지 여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야권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당사자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맞섰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요구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은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재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그는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대신 충분한 조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장해 달라’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수사권·기소권을 완벽하게 가진 게 특검이고 2차례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합의 없이 단독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닥칠 후폭풍 등 정치적 부담과 함께 새누리당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본회의 소집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연일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특검 추천권 강화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우리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가족 뜻에 반하는 세월호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던 유족 사이에서도 변화 조짐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