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세월호 사고 7시간 동안 대한민국호의 선장이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왜 안했나?”라며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청와대 측은...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 7시간 동안 대한민국호의 선장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역할을 안 했냐는 것”이라며 “집무를 보고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인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청와대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장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세월호 인양 방식 변경 '선미들기 방식'
정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 공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굴착방식은 중단하고 선미들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영진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은 어제 "장기화되고 있는 선미 리프팅 빔...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오너들과, 승객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이 뭐가 다릅니까?”
최근 대기업 오너들의 부당 이득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자 한 증권사 임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전 한진해운) 회장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세월호 사건 때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다가 이 선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확정했다”며 “그만큼 살인죄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 상 ‘부작위’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71)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현대해상은 세월호 사건이 인재(人災)였음을 고려해, 선사가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는지를 언더라이팅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선박 보험 가입을 받을 때 일일이 실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선장 경력, 자격증 유무, 안전교육 체계 등을 고려해 인수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또한 이 증인은 "(이준석 선장 말고) 다른 세월호 선장도 당일 과적을 경고하고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종운 위원은 "다른 대형선박과 달리 유독 세월호만 해상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추후 청문회에서 국정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인천항 등에서 '갑'으로 적재·고박 업체에...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날 제2차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퇴선명령'과 관련해 이준석 전 선장과 승무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 전 선장은 이날 검찰 진술과 달리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했다"고 말을...
첫날 청문회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참석했다.
세월초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현직 해양수산부 간부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이날 오전 교도관에 의해 청문회에 참석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사고수습 비용 등을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사고 당시 구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세월호 증축과 운항관리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해 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될...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조조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세월호를 운항했던 이준석(7) 선장은 지난 4월 광주고법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