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 위원회만 50개에 이르는 데 따른 결과다.
새만금청이 있는데도 최근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관리가 허술하다며 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업무 중복 논란을 빚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족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기존 국무조정실 내 공직복무관리실과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업무와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석한 결과 관료출신은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1월말에는 285명 중 112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1년 2개월 동안 39.2%에서 36.1%로 약 3%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양산으로 불거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등의 폐해를 막기...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방지, 침수피해예방, 공사장안전을 위한 투자에 심혈을 쏟았고 그만큼 서울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천만시민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수부 내부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장관 발탁에 전문성을 가장 고려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 내정자는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해양·항만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해양 전문가다.
그는 해양수산부 감사관과 홍보관리관, 해양정책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모터블록 등 차량부품에 무리, △객차 간 하중 불균형에 의한 제동력 차이발생 등으로 과다 진동 발생, △초과 하중에 의한 비상제동거리 미확보 등을 명시했다.
한편 KTX의 최대 승차 인원을 철도공사가 결정하는 현행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의 경우 선박 운항 회사가 최대 승선 인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강동원 의원실에 수공이 제출한 정기검사(5년 주기), 중간검사(2톤 이상 선박에 대하여 2~3년 주기), 자체검사(연간 2회) 결과, ‘적합’하다고 제시했으나, 결국 불시의 점검한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노후선박들 부실한 관리실태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누수로 인한 선박 불균형’이라고만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수사 성과에 따라 박 지검장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지검장은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횡령사건 등 굵직한 기업수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은 특수통이다. 지난해 퇴직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현재 지상파 TV 직접수신율이 6.7%에 불과하고 라디오와 DMB 수신환경도 극히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지상파TV 이용률은 92%에 달하지만 대다수 시청자들은 시청료 2500원을 내고서 다시 5000원 이상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ㆍ임원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기관장이 해수부 또는 산하기관, 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퇴직공무원 10명이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전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표는 선거 당일엔 침묵했으나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나와 선거 결과를 두고 이처럼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어려운 조건에서 사력을 다한 후보들과 당원들,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고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그러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 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불법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 막으려 한다면 야당답게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어려운 조건에서 사력을 다한 후보들과 당원들,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엔 “축하하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1988년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8대 국회까지 모두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사는 9건(11.5%)뿐이었다.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짐작케 하는 수치다.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국조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었고, 여야는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노라 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돈은...
◆ 세월호 유족 "조속히 인양해야"…해수부, 원론적 입장 제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6일 오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즉각적인 인양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유 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돼 청사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유족 일부가...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광진구의 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는 감사 10년전인 2004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 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B씨는 선임 직후 군입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245건이나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개선방안 마련 통보 등 3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기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 중 27%에 달하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4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표본으로 선정된 37개사 중 10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받아 지적률 2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지적률 18.9%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두 부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당 대표 모든 의원들이 양보와 타협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시무식 맞아 그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해”라며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상당히 만연된 이기주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봐도 사건조사가 여러 면에서 엉터리였음이 드러났지만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재조사는 부적절하고 추가조사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잘못이 있지만 더 들춰내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서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항공감독관 중 1인이 대한항공과 유착됐다”고 말했다. 특별히...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과 청와대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와 문건유출 파문 등 여파로 멈춰선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게 개각론이 부상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커다란 분기점이자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는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게 대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