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42조4000억 원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9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법질서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줄·푸’만큼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가치관의 혼돈도 우려스럽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남녀갈등이 꼽힌다. 미혼...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도 근로소득자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김 교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간소비가 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8.8조 원, 2021년 10.3조 원, 2022년 6.3조 원이다. 여기에 금투세가 추가되면 허리가 휘게 마련이다. 조세 저항은 커지고 부의 유출은 심화할 것이다.
금투세를 손대는 것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폐지가 쉬울지, 아직 알 수 없다. 정책 신뢰 등의 논란이 따를 것이고 포퓰리즘 공방도 불가피할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 다만, 1~11월 누계로는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19조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증가 폭도 전월보다 5000억 원 확대됐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득세...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면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의...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124억 원 △망포1동 청사 건립 78원 △지역 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0억 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5억 원...
이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안정적인 지역 세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협약 후 90일 이내에 스타필드 광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어린이 특화 도서와 콘텐츠를 선보일 ‘별꿈도서관’을 기부채납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일반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차등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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