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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2020년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 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상반기에는 지출이 늘고, 하반기에는 수입이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더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는...
    2020-08-11 15:35
  •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달 나온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을 위해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2020-08-05 14:48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9.2%)이 2022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15조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또 2016~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7.8%)을 적용하더라도 5년간 17조2302억 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5년간...
    2020-07-31 06:15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이쯤 되면 다주택자 옥죄기가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증세)에 목적을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만도 하다. 막가파식 정책에는 뒤탈이 따르게 마련이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오르면 매물 잠김과 그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도 가속화할 게 뻔하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2020-07-27 13:38
  • 신흥국 부채, 코로나 다음 경제위기 뇌관
    신흥국 부채, 코로나 다음 경제위기 뇌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닥치자 신흥국들은 보건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쓸 현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탓이다. 아베베 아엠로 셀라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아프리카 담당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많은 나라가 부채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며 “지금은 정말로 엄청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2020-07-27 11:09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을 과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첨단기술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감세를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유력한 방안이다. 과도한 세금을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홍기용 칼럼 #증세 #국가재정 #세금
    2020-07-19 16:42
  •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하지만 정부가 눈앞의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장기 저금리 기조로 시장의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건전한 투자를 통해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2020-07-15 06:00
  •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민주당은 지금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20대 국회에서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가운데, 정부는...
    2020-06-24 08:54
  • [사설] 나랏빚 눈덩이 증가, 재정준칙 시급하다
    그러나 세수는 계속 줄고, 재정의 경기 활성화 효과도 낮은데 나랏빚만 늘리는 재정 팽창은 문제다. 무엇보다 지금 국가채무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재정 불안이 심화하면 국가신용등급의 추락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는다.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의 건전성 확보는 마지막 보루다. 엄격한 재정준칙 확립을 빨리 서두르고...
    2020-06-09 17:16
  • [출근길]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3주간 6조 넘게 사용·오늘부터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外 (경제)
    [출근길] '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3주간 6조 넘게 사용·오늘부터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 外 (경제)
    ◇기재부 "경제 회복, 3차 추경에서 끝내겠다"…증세 논의 안 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증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KBS 라디오에서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0-06-05 06:00
  •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3차 추경에서 세수감소 보충을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 원을 제외하고 세출확대분이 23조9000억 원이다. 내수·수출 활성화, 한국판 뉴딜, K방역 등 경기보강,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의 유동성 지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다.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이고 충분한...
    2020-06-03 18:12
  •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우선 실질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 있는 중산층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착취’라는 프레임을 걸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뜯어 골고루 분배하는 건 정부의 역할도 정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실효적, 암묵적 동의가...
    2020-05-31 13:00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는 “집값 상승은 시장 왜곡으로 인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실수요가 따르지 않으면 시장 환경에 맞지 않아 자칫하면 경기 슬럼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강화의 본래 취지는 좋지만, 집 한 채 가지기도 버거운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가적 부담으로 집을 팔게 하고 결국...
    2020-05-26 05:00
  • [사설] 확장재정 불가피해도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2016∼2018년의 3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해 GDP 대비 2.8%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로,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균형재정으로 평가된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정부부터...
    2020-05-25 17:53
  • 222명의 경제 전문가들 "21대 국회, 규제 완화ㆍ노동개혁 실시해야"
    222명의 경제 전문가들 "21대 국회, 규제 완화ㆍ노동개혁 실시해야"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라는 응답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총은 "우리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해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2020-05-24 12:00
  • [단독] 세무서 직원, 동생 압류해지 부탁한 팀장 ‘공개'...‘갑질’ 논란
    [단독] 세무서 직원, 동생 압류해지 부탁한 팀장 ‘공개'...‘갑질’ 논란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확보 등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의 직급을 이용, 하위직 직원에게 이미 압류된 동생의 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이른바 ‘갑질’ 세무공무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세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2020-05-14 05:00
  •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국세청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완납했음에도 이를 제때 압류해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금이 체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너무나도...
    2020-05-12 05:00
  •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기재부는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2020-05-06 09:15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전문가 역시 재정지줄 확대가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쓰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은 재정건전성 문제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자를 살려놔야...
    2020-04-13 05:00
  • [총선] “여야 고용·성장 강조하지만 구체적 산업정책 없어”
    [총선] “여야 고용·성장 강조하지만 구체적 산업정책 없어”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약에서 밝힌 정책 재원 확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야 막론하고 경제 성장보다는 재정을 사용하는 쪽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수요는 실제보다 실행 과정에서 더 커질 텐데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2020-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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