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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23-01-15 14:23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최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5년(2023~2027년)간 세수가 64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폭이 27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가 19조4000억 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조9000억 원, 종부세가 5조7000억 원 순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
    2023-01-10 10:29
  •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 중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납액 열람 가능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5000만 원, 기타 지역은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2023-01-08 14:14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 요건이 완화된다....
    2023-01-02 15:47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인세 인하는 환영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21.2%)보다 여전히 2.8%p 더 높다....
    2023-01-02 05:00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2022-12-30 14:30
  • 尹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尹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2022-12-30 10:25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최근 국회에서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내야...
    2022-12-29 11: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이에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할 방침이다.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12월 29일 보유 기준으로 한다.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뜻하는 최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근...
    2022-12-26 17:03
  •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여야, 22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합의엔 금투세 유예안도 포함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함께 소득 세법 개정안에 포함…유예 가닥가상자산 업계선 과세 유예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될 전망이다. 22일 합의를 마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22-12-23 16:03
  •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이날 여야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2022-12-22 21:38
  •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채의 연간 발행물량을 약 10조 원 축소한다. 내년에 예정된 국공채 발행물량은 167조8000억 원이다. 올해(177조3000억 원)보다 9조5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내년 1분기 순발행은 올해 1분기(42조 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한전채의...
    2022-12-21 14:00
  •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적 비정기적 자리...
    2022-12-19 09:3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2022-12-15 15:48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2022-12-12 14:12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2022-12-12 05:00
  •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의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며 “이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라 양도분부터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으니 개정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12-10 09:00
  •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2022-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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