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4~6월 3개월간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종합판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으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고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내년 말 종료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세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한기평은 이들 그룹이 사업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3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월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건당 30만 원, 1인당 100만 원 미만에서 1건당 50만 원, 1인당 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관리체계도 개선해 부처별 자율평가를 강화한다. 2021년부터 전년도 부처별 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집계해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중 금융의 경우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앞서 여야는 12일 세법 개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돼 기재위 전체회의가 잇달아 취소된 바 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간사가 모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일부를 수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집중 지원을 위해 적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그 대신 감면 기준 금액을 연매출 6600만 원에서 약 8800만...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작년 12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도 공정위의 재벌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세법...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기존에는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산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소득세제과가 다루는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서 정비된 72개 조세지출 항목 중 61건이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국고로 들어온 세금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다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1개 분야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관련 인정 사유를 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했다. 결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 자녀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유다. 취업요건은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사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가 세액공제된다. 대상 외국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면서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소부장...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현행 150만 원인 예금과 적금 등 소액금융재산, 그리고 급여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기준이 모두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는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세금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건당 30만 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 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는 건당 한도는 50만 원, 1인당 총 구매액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 합리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를 연부연납 할 경우 가산하는 이자율 계산 기준이 바뀐다. 현행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중금리변동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임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대상 외국 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고 소부장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시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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