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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2015년과 2016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2023-04-17 09:55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23-04-16 15:42
  •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홈택스에 공시
    국세청이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돼...
    2023-03-28 14:23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C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파악한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사용료 매출 누락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30억 원가량을 A 회사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A 회사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2023-03-12 09:00
  •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 복합청사에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의 도로 및 공원 등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대상지 내에 구로세무서 및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9 09:31
  • 허경환, '모범납세자' 선정…지방청장 표창 수상 "감사합니다"
    허경환, '모범납세자' 선정…지방청장 표창 수상 "감사합니다"
    허경환은 당일 성동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허경환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환이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의 날’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23-03-03 18:11
  • 캠코, 528억원 규모 압류재산 27일부터 이틀간 공매
    캠코, 528억원 규모 압류재산 27일부터 이틀간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19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2023-02-24 13:52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쉬워진다…국세청 자동신청 도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쉬워진다…국세청 자동신청 도입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2023-02-23 13:52
  •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특히 강서세무서와 협업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는 세무서와 구청 2개 기관을 오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향후 협업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서경찰서...
    2023-02-22 15:33
  • 캠코, 20일부터 119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20일부터 1190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2023-02-17 10:30
  •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중국인, '4대 보험' 취직에 딱 걸렸다
    세무서에 방문한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대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국인 아버지 덕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신분 확인이 느슨한 영세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2-15 12:32
  • 삼성 둘째딸 이서현, 삼성SDS 지분 전량 매각…상속세 납부 목적
    삼성 둘째딸 이서현, 삼성SDS 지분 전량 매각…상속세 납부 목적
    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홍라희 여사 3조1000억 원, 이 회장 2조9000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000억 원, 이 이사장 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3-02-10 20:53
  •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한공협,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 없이 계약 체결 전 앉은 자리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 전...
    2023-02-06 16:00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2023-02-03 15:29
  •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3일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용산구, 용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달 12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영 장관의 지시로 설치됐다. 이후 16일 개소 이래 2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80여 건의 재해확인증을...
    2023-02-03 10:38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등을 지원한다.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의 기능으로 홈택스의 편의성도 높이겠단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팩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2023-02-02 11:00
  •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중국 청년들...민간기업 규제·코로나 사태에 ‘안정’ 최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중국 청년들...민간기업 규제·코로나 사태에 ‘안정’ 최고
    중국 서부 칭하이성 세무서에 1명을 채용하는 데 60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6000 대 1로 치솟았다. 지난해 티베트 자치구 우체국에서도 1명 채용에 5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중국 국가공무원 시험은 ‘궈카오’로, 이를 통과하면 중국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궈카오는 대학 입시 시험인 ‘가오카오’와 함께 중국에선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
    2023-01-21 16:00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이후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담당 세무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하지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 신청은 이후에도 가능하다.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지 못했던 청년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의 세금을...
    2023-01-21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 적용 대상이다.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2023-01-18 15:00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세무서에 열람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잔금 전달 전에 가까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 이후에 추가된 체납세금은 전세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리도록 바뀐다....
    2023-0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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