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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2017-10-31 11:18
2017 국감]변사 연평균3만5000명… 목맴>교통사고>가스중독>약물중독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겠다고 한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2012년엔 3.9%에 불과했지만 2016년 9.7%까지 늘었다. 변사사건은 목을 매 숨이 끊어진 의사·교사(20.2%)가 가장 많았고...

2017-10-31 10:38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못 받는 이유는?…“신고 당시 ‘유병언’ 언급 안 했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보상금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형체를...

2017-08-14 08:48
'46억원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도주 우려"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17-06-09 20:16
3년 도피 끝 세월호 소유주 장녀 유섬나 6일 한국 송환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3년 간 프랑스에서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2017-06-02 09:24
한국특수형강 최대주주, 법원에 M&A 추진 요청

업계 관계자는 “한국특수형강 칠서 공장 유휴부지는 정방형이 아닌 세모 모양으로 공장부지에 적합하지 않아 원매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 공장건물과 토지가 일괄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부지에는 공장도 없고 매각가도 비싸서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산 공장의 경우 매매 후 회사가 재임대를 하는 ‘세일 앤 리스 백’...

2017-05-11 14:40
송영길 “지금 떠도는 ‘내각 명단’ 모두 가짜”

이어 “지금도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을 문 후보가 맡아 마치 세모그룹을 문 후보가 살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며 “오히려 문 후보는 세모그룹 채권자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인 맡았는데 완전히 반대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적절한 여건이 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겠다면서...

2017-05-02 17:37
[카드뉴스 팡팡] “네거티브를 후회합니다” 어느 킹메이커의 편지

“문모닝”, “안모닝”“유승민, 선거보조금 수령 뒤 자유한국당과 합당 의혹”“안철수 후보 딸 재산 논란, 김미경 교수 특혜채용 논란”“문재인, 세월호 선사인 세모그룹 파산관재인”“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 논란”“국민의당, 신천지와 연루” ..... 비난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 그로인한 정치에 대한 환멸과 퇴보, 그리고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가해지는...

2017-04-11 16:17
홍준표 “TK는 살인범 용서해도 배신자 용서 안 해...내가 TK 적자”

홍 지사는 “문 전 대표가 유병언의 관련 회사의 파산관제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병언 회사 파산관제인이라고 당에서 잘못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세월호 (선사인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 원을 탕감 받았다, 이것이 세월호의 원인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17-03-29 17:10
하나은행, 신규 통장디자인 2종 출시

작고 커다란 네모와 세모 형태의 면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조각보의 미학적 가치를 안정적이며 든든한 통장 디자인으로 담아냈다. 하나은행은 향후 입출금 및 목돈통장 외에도 다른 종류의 통장에도 보자기 디자인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성을 가득 담은 보자기처럼 손님의 모든 마음을 소중히 담겠다는 브랜드 메시지를 담고자...

2017-02-27 10:02
[물 좀 주소! 목마르오~] 전 국민 부자만들기 프로젝트 (2)

그러면 자네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세모이고, 네모이고, 동그라미인지 알게 될 것일세. 그리고 또 2년이 지나 5년차가 되면 세모를 네모로 바꾸고,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기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일세. 그때가 되면 다시 나와 만나세!” 5년이 지났다. 하지만 필자는 그분을 찾아갈 생각이 없다. 그때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올해도 많은...

2017-02-01 10:43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망년지교를 꿈꾸는 송년회

해가 저문다는 뜻의 ‘세모(歲暮)’ 역시 한 해가 끝나는 시기나 설을 앞둔 섣달그믐(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눈썹 세는 날)을 일컫는다. 그런데 세모는 일본식 한자이므로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구랍(舊臘)은 언제일까? 구랍의 ‘구(舊)’는 지나다, 오래다의 뜻이고, ‘랍(臘)’은 섣달(음력으로 한 해의 맨 끝 달)을 의미한다. 즉 구랍은 음력으로 지난해 12월로, 음력...

2016-12-29 11:11
[세계는 지금] 미국은 왜 아시아를 잃고 있는가?

세모의 허를 찌르는 대형 기사가 터졌습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遼寧)’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23일 한국의 서해 해상에서 함대공 미사일을 쏴 대고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한 데 이어, 이틀 후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宮古) 섬 사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 서태평양 쪽으로 뻗어 나간 것입니다. 작전 반경 권내에 태평양마저 선뜻 포함한 이번 중국...

2016-12-28 10:48
FNC엔터, 창사 10주년 맞아 새 CI 제작…종합엔터사 도약 선언

FNC엔터가 14일 새롭게 선보인 CI는 레드오렌지 컬러를 배경으로 기본을 상징하는 세 가지 도형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사명에 맞게 배치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도형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기본을 지키는 선(善)한 콘텐츠’가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도약하는 FNC엔터의 고유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FNC엔터는 2006년...

2016-12-14 08:39
이정현 “野, 탄핵·하야·거국내각 중 하나만 추진해야”

이어 “두 손가락으로 원과 세모와 네모를 동시에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일을 다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탄핵 주장에 대해선 “탄핵을 하자면 어떤 헌법 법률에 근거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제시하고 끝까지 추진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의 대통령 기소...

2016-11-21 11:04
대법원,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징역형 확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엄마' 신명희(66)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범죄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엄마' 김명숙(61)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57) 씨는 검사가...

2016-10-30 09:00
[이쁜 집 고운 집] 고전의 멋과 모던의 실용성… 살 맛 나는 ‘한옥스타일’

흰색 천장, 녹색벽지, 갈색 마루가 세모 지붕, 창문과 이루는 조화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나 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윤성하우징 관계자는 “집의 기본적인 요소인 실용성과 단순함에서 출발하는 아름다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집이 용인 방아리 주택이다”라며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떠오르는 햇살을...

2016-08-10 11:02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본청 차장 내정…경찰대 vs 간부후보생

2014년 8월 취임한 19대 강신명 청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현안과 밀양 송전탑 철거 과정에서 경찰의 실책 등 주요 사건을 모두 비껴나갔다. 덕분에 강 청장은 '경찰청장 2년 임기제'를 무사히 마친 두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것은 2003년. 이후 9명의 청장이 이 자리를 거쳐갔다. 그동안 임기 2년을 무사히 마친...

2016-07-29 09:40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결론 난 횡령 금액 상당부분과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행위는)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2016-06-09 15:26
세월호 2주기, '그것이알고싶다' 비밀문서 공개 예고…"쉬쉬하면서 뭔가 나왔는데"

문서는 세월호와 깊숙이 연관된 듯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서가 발견된 날 뉴스에서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아들 유대균이 검거됐다는 소식만이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는 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연안부두 205호실'에...

2016-04-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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