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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불공정' 눈감는 정부 -정재석 사회생활부장

한 달 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은 가족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사각을 없애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복지사각 운운하는 정부를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빈곤층이 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지를 곱씹어야 한다. 복지사각도 없애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2014-03-26 10:51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한국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은

얼마 전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도 연대보증제와 관계 있을지 모른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을 빼앗기고 지하방에 세 살다 남편은 암으로 죽고 나머지 가족들도 생활고로 자살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제는 경영자의 회사 돈 빼내기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은행 차입 등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2014-03-11 10:51
여야, 기초연금 재협상 착수… 7월 지급 ‘청신호’

최근 세 모녀의 동반자살을 비롯해 소외계층의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기초연금 7월 지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4-03-06 08:20
새누리, 복지3법 처리 3월 국회 제안…‘복지체감 100℃ 점검단’ 구성

박근혜 대통령도 4일 세 모녀가 동반 자살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사고가 자칫 지방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 야권을...

2014-03-05 11:02
박 대통령 “6·4 지방선거 깨끗하게 경쟁… 선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이뤄야”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슴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2014-03-04 14:02
최경환 “국회 가장 시급한 업무 야합이 아닌 ‘복지 3법’ 처리”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 맞춤형 지급을 하고 복지가 찾아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당 추진 세력은 지분을 어떻게 할지,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한 싸움을 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국민을 위해 복지 3법 처리를 논의하는 게...

2014-03-04 10:36
정총리 "의협 집단휴진 추진 엄정대처...비상진료대책 만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 사건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2014-03-02 16:24
윤채영 항소장 전문 "조동혁과 소송, 비난에 대한 그간의 진실 밝히겠다"

정씨 등의 지분포기 요구는 저를 비롯한 세 모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위협이었고, 그 각서에 서명하는 순간 빚만 떠안은 채 회사와 매장에서 쫓겨나는 셈이었으므로 위 각서에 서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혁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2013-09-09 11:27
경찰, 그것이알고싶다 '사냥꾼' 잠적 관련 공식해명

피의자는 성폭행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두 모녀는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나 일단 성행위 당시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들 진술이 일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기로 하고 피의자를 일단 귀가 조치함. 세번째, 현재 잠적해 버린 피의자를 왜 체포하지 않고 조사 후 돌려보냈는가?...

2012-06-19 09:05
널뛰기 장 '재벌가 미성년자' 주식매입 늘어

세 모녀가 한진해운 주식을 매입하는데 투입한 자금은 이 기간 74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KCC그룹 정몽진 회장의 장남 명선군(14)은 올들어 지난달 1일 15억원 가량을 들여 (주)KCC 주식 2730주를 신규로 매입해 이 회사의 지분을 0.43%로 높였다. 정 회장의 장녀 재림양(18)도 7억원을 투입해 KCC주식 1380주를 사들였다. 명선군은 지난해 10월 KCC보유주식이...

2008-03-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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