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상생고용 1쌍 또는 청년신규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ㆍ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규모는 연간 1만명 정도다.
공모 방식으로 상생노력 정도가 큰 기업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방법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과 청년 신규채용...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년간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할 방침이다.
이어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년간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개편한다.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개혁을...
여기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자금으로 123억원을 확보해 6000명을 지원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글로자 신규채용 지원을 위해 96억원을 배정, 4900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채용을 위해선 168억원을 지원, 1만2716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직업훈련, 인턴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등에 예산이 쓰일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과 취업성공패키지 분야에도 추경이 활용된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 같은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문제는...
이어 그는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청년고용 창출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확보 여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교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조 2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정부는 이와 같은 ‘세대 간 상생고용’에 206억원이 새로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노후산단 내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ㆍ설계, 제조ㆍ공정, 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을 I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 50억원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지원 금액이 206억원 배정됐고,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와 청년인턴제 등에 1746억원의 추경이 쓰인다.
추경안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는 3000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전제 하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년간 장년 고용과 청년 신규고용 한 쌍당 54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가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공기관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3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1쌍당 연 1080만원씩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300인 미만은 내년 말까지 주는...
이에 정부는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현세대와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6~7월 집중...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도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하면, 청년고용이 감소하게 돼 세대간 갈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8월말까지 내년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노사 합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코트라와 한국동서발전...
정부가 다음주 세대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내놓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상생이 사업장 단위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도 개선을 통해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세대간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며 "개선된 임금피크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신입직원에 대한 채용 확대가 이뤄져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조직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세대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우수한 기술인재가 두려움 없이 창업에...
정부는 앞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9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사업 구조조정 등의 압박에 청년고용 의무 규정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혜택만으로 신규채용을 늘릴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90만원(대기업은 월 45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사업...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약 70%(2013년 기준)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직된 임금체계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
우선 그는 “지역의 기업들이 청·장년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위해 마련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단축과 연계한 청년 신규채용 사업장의 재정지원금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선에서 잘 설명하고 컨설팅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5~7월을 ‘집중 취업알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 노·사,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