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4대 구조개혁·부패청산 추진 위해 황교안 인준 부탁”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 청년일자리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개혁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년 4월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직을 못해서 휴학하는 대학생이 45만명으로 7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KDI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터는 전체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고용 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 동안 노사정은 이러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간의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간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들께서는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세대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우수한 기술인재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인수합병(M&A) 확대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보다 쉽게 초기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엔젤투자, 크라우드 펀딩 등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창업 초기에 찾아오는 죽음의 계곡 탈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놓고는 “오랜 고난의 역사와 선열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을 하고 내부의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 등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때 우리는 사회 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호국영웅들을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