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오늘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벌이며 기세를 올리고 있고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잡은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까 전전긍긍이다.
사실 개편안에는 부자들이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개편으로 추가되는 재원 전액을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한다는 괄목할 만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를 새액공제로 개편하면서 고소득자 뿐 아니라 중소득층마저 세부담이 덩달아 증대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도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증세는 없다”던 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자 후폭풍을 우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11일 ‘세금폭탄저지 서명운동’을 오늘(12일)부터 시작한다며.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완책을...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학만 신임 부대변인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야당의 불공정한 협상에 대한 올바른 공보역할과 박근혜 정부와 4대악 척결...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원칙과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공약한 점을 언급하며 “필요한...
하지만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중산층 개념을 발표하며 대다수 월급쟁이에게 세금폭탄을 안겨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산층 부활을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던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재원 마련과 성장 없는 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한 무리한 세제개편으로 오히려 중산층의 발목을 잡아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세수효과는 5년간 2조5000여억원에 그친다. 내년 추가 세입은 4300억원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조세 수입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 여당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세제 개편안 전면 보류를 포함한 수정방안을 거론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특히 세 부담 증가 대상 기준(연봉 3450만원 이상)을 높여 대상자를...
민주당은 오늘부터‘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새누리당은‘국감질의 국민공모’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12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해 세제 개편안...
복지시민단체 4곳이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을 두고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론’을 꺼내다니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11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도 민심이반을 우려해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1일 국정원 국조가 정상화됐음에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생 문제와 전년도 예산결산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국정원 개혁 촉구 서명운동과 함께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도 나설 것이다.
- ‘당내 강경파에 휘둘렸다’는 등 리더십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 당내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당이 가야 할 바를 결단해 왔다. 결론을 낼 때는 머뭇대지 않았다. 당내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그러면서 당이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을 언급한 뒤 “내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위'를 당내에 구성하는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요식업협회·농어민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특히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야당은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합세,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세부담 증가를 아직 실감하지 못한 급여생활자들의 불만과 불안감도 커진다.
세법 전문가들은 정부안에 대해 "큰 방향은 맞다"는데 동의한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역진적이고 소득세 부담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봉급생활자와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광장에서 세제개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세금폭탄으로 규정,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세금 문제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간 대치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9일 “2013년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월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민주당의 평가는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은 6300여억원 줄이고, 고소득층은 3조1000여억원이 늘려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