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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개혁안이 채택되진 않았지만, 당시 연금특위 내 많은 전문가가 개혁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개혁안이 관심과 지지를...

2023-11-12 05:00
[글로벌 시민] 휘발유값 절약을 위한 ‘팁’

이에 비해 이웃나라 스페인은 세금비중이 포르투갈보다 3.8%포인트 낮아 휘발유값이 리터당 20~30센트 싼 편이다. 그러다보니 항간에는 국경마을 주민들이 스페인으로 가서 주유를 하고 온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마을까지 가는 거리가 있어 그다지 경제적이지는 않아 보였다. 다만 스페인 쪽에 볼 일이...

2023-11-03 05:00
'보복 소비' 한풀 꺾이나…3분기 카드사용 2.4% 증가 그쳐

내수 회복과 여행 재개로 올 3분기 카드승인금액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증가폭은 10%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7~9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29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승인 건수는 6.0% 늘어난 71억8000만 건이었다. 분기별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2023-11-01 15:00
삼정KPMG, 내달 6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먼저 90분간 진행되는 미국 세션에서는 KPMG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7가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IRA 시행 1년 이후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자체 최저한세(CAMT)를 시행 중인 미국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상호작용 및 미국 법인들의 대응 과제에 대해 다룬다. 이어지는 캐나다 세션에서는 KPMG 캐나다 전문가들이 한국...

2023-10-31 13:35
尹,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 독려 나선다...'민생 회복' 집중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7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3.4포인트 내렸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4개월 만이며, 올해 5월(9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나빠지고, 소비도 위축하면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심리도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2023-10-01 06:00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포인트를 활용해 예·적금 및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 주식투자, 카드 대금과 세금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12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시기를 안내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포인트 사용처의 감소와 소멸 포인트에 대한...

2023-09-26 05:00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4%포인트(p) 증가(17.6%→21%)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감면액(4조6537억 원) 중 대기업집단이 48%(2조2278억 원), 대기업이 57%(2조6560억 원)를 가져간다. 이에 따라 기업에 귀속된 조세감면액(30조6000억 원) 중 대기업집단 비중은 4.7%p 증가(16.9...

2023-09-12 11:27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당시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낮췄는데 이번에는 변동이 없었다. IMF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5회 연속 낮춘 바 있다. IMF가 성장률 1.4%를 유지한 것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엔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가 수출 개선 등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진다는...

2023-09-06 16:13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판로가 막히면서 7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도 전월대비 11.6%포인트 급등해 123.9%를 기록했다. 7월 제조업가동률은 정상수준보다 10여 %포인트 낮은 70.2%에 머물고 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한계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니 투자가 증가할 리 없다. 설비투자는 8.9% 급감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2023-09-05 05:00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세청과 함께 대국민 소비촉진행사 ‘9월 황금녘 동행축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대국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27일까지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 살리기’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2023-09-01 09:28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659조9000억 원, 2025년 684조4000억 원, 2026년 711조1000억 원, 2027년 736조9000억 원으로 늘...

2023-08-29 11:11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2023-08-14 08:41
신한은행, 고객을 위한 절세가이드 '신.세.계' 발간

신.세.계는 △월별 주요 세금 체크포인트 △부동산 및 금융투자 관련 세금 △상속 및증여 관련 세금 등 자산관리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분야별 핵심 이론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SOL)의 자산 메뉴 절세 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는 세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를 통해 발간됐다....

2023-08-11 14:02
KB국민은행 "내집내집 등록하면 우리집에 필요한 정보가 한번에"

최근 명칭을 변경한 KB국민은행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국민지갑(구 KB월렛)'과 연계한 이벤트로, 응모 고객 중 국민지갑 가입 고객 전원은 국민지갑 1000포인트를 경품으로 받는다.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S23(1명) △갤럭시 워치5 44mm(1명) △BHC 후라이드 치킨과 콜라 1.25ℓ 모바일 쿠폰(100명)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KB부동산은 5월 시세 및 매물 알림 서비스인...

2023-08-08 13:17
롯데호텔 유료 멤버십 ‘트레비클럽’, 9월부터 센 가격만큼 혜택↑

연회비는 클래식1.0과 다이닝1.0은 75만원, 프리미엄1.0은 300만원(세금 포함). 롯데호텔앤리조트는 9월 한 달간 트레비클럽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롯데호텔 리워즈 포인트(1,000포인트=$10) 적립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트레비클럽 가입 시 프리미엄1.0은 5000포인트, 클래식1.0 및 다이닝1.0은 2000포인트가 적립된다. 9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기존 회원 중...

2023-08-08 09:55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올해 4~12월 각각 40%에서 50%로, 30%에서 40%로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해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개정안에 담겼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023-07-27 16:00
삼일PwC 경영연구원 “국내 PE 질적 도약 위해선 신기술 투자 규모 대폭 늘려야”

그는 "과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PE의 주요 성공 요소였으나, 지금은 운영개선을 통한 본질적 기업 가치 향상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면서 "이를 위해 운용사(GP)는 다양한 기업 운영의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외부 자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투자자(LP)는 보수적...

2023-07-24 12:09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OECD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회원국의 GDP 대비 세금비율을 보면 미국은 26.6%로 OECD 평균 34.1%보다 7.5%포인트(p) 낮다. 가장 높은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46.9%이고, 프랑스가 45.1%, 독일이 39.5%이다. 미국과 가까운 영국의 33.5%나 한국의 29.9%보다 낮다. 그러니 미국이 2022년에 GDP 25조4627억 달러를 기준으로 세금 7.5%를 더 징수했다면 1조9097억 달러의 세입을 더 얻었을...

2023-07-20 05:00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6월 17~18일 실시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12%포인트(p)나 떨어진 33%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반대로 12%p 상승한 58%였다. 7월에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이다. 교도통신이 7월 14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6월 조사 때보다 6.5%p 하락해 34.3%를 기록했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7.0%p...

2023-07-19 05:00
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단, 제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입 및 충전 금액, 철도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협은 3일 세금 납부 시 혜택은 물론,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서비스 혜택과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세로움 체크카드'도 출시했다. 이 카드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2023-07-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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