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체납과 과세대상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
재기 중소기업은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대상이 연 매출액 10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재기 영세사업자는 올해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거나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 김 전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을 세금 체납의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압류했기 때문이다. 기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짧은 기간에 말도 없이 진행한 압류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근 3년 동안에는 240대의 차량을 매각해 6억71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상습체납차량 특별 단속을 통해 압류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공매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공매하는 차량에는 수입차인 아우디 A6, 고급 세단, 대형 트럭 등 다양한 차종이 포함됩니다. 이중 아우디 A6의 소유주는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양도) 등 총 6건...
1억6896만 원의 세금도 체납했다.
트래빗의 부채는 5억6235만 원, 자산은 4억7987만 원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금액을 제외해도 지급불능인 상태다.
노노스는 직원들의 배임적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설립 초기 7~8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영입해 원화 및 가상통화의 거래 내역, 잔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독자적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황 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 대비 10.6%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얼짱 출신 방송인 홍영기가 체납세금 5억을 완납했다.
20일 홍영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저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라며 “체납했던 세금을 드디어 모두 완납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홍영기는 지난해 12월 직접 고액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리며 “6개월 내 모든 세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홍영기는 과거 2013년부터...
서울시는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총 1993명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기...
서울시는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조치했고 A 씨는 체납액 중 5600여만 원을 납부했다.
A 씨는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서울시 등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EU 일반법원은 지난해 미국 애플에 역대 최고 추징금인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C 결정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혜택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EC의 시도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C는 8년 가까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IT 기업을...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하며 같은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어긋나는 마을기업이 적지 않다는...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 원을 스스로 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가자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9월 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준 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7일에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이다.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와...
A 씨는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체납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냈다.
#B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가상화폐에 숨겨 놨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B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 징수했다.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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