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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같은 기간 석유시장 신고센터에도 유통 및 품질 관련 신고 1208건 등이 접수되긴 했지만 가격 담합 관련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공정위도 유류세 인하(20%)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정유업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관련 고발 및 신고, 적발한 내역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결과라고 장혜영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점검 대상 수가 너무 적고...
    2022-10-05 09:56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보내주는데 공무원 1인당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키운 셈이기도 하다. 민간기업에서는 연봉을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있지만, 공직에서는 그냥 나가야 한다. 물론 일부 퇴직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책을 내지만 이는 예외적인 일일 뿐이다. 최근 한...
    2022-10-05 06:00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세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세금신고업무를 위임받은 A로부터 원고를 위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받은 후 2015년 5월 말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원고의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429만 원 인용)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세무대리...
    2022-09-25 09:00
  •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2022-09-22 12:00
  •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아예 조직을 꾸려 화주 모집과 대포 사업자 관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27개 대포 사업자 명의를 활용해 3개월간 1만469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 명의대여죄는 관세 회피와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밀수입·부정 수입·부정감면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2022-09-19 06:48
  •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지난해 증여액이 늘면서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전년(1만56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7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억1351만 원이며, 증여세는 총 4607억 원이었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2022-09-14 10:56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부동산투자 전문펀드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도 선방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하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론스타는 2003년 9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인수하여 2011년 12월 하나은행에 그 지분을 3조9156억 원에 팔아 주식매각대금과 주식...
    2022-09-13 05:00
  • 유동규 “곽상도에게 50억 원 주는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은 부인
    유동규 “곽상도에게 50억 원 주는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은 부인
    재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답하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4월 말 퇴직한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 병채 씨가 거액의 퇴직금,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2022-09-07 19:25
  • [영상] 10조원 상속받는데, 6조 세금 내라?
    [영상] 10조원 상속받는데, 6조 세금 내라?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최근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 일부를 냈다고 합니다. 삼성가(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지나친 상속세율 때문에 일각에서는 "3대 걸쳐 세금 내면 경영권 잃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09-07 17:34
  •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돼 피해가 예상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2022-09-01 15:56
  • [이슈크래커] 슬퍼할 겨를도 없다…살인적인 한국의 상속세
    [이슈크래커] 슬퍼할 겨를도 없다…살인적인 한국의 상속세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유족은 김 창업자가 사망한 2월 이후 8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상속세율 OECD 2위… 전경련 “상속 세제 개선해야” 김 창업자 유가족이 상속받은 자산의 6할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속세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가 등의...
    2022-09-01 15:51
  • 프랑스, AI로 세금 징수 사각지대 잡아낸다
    프랑스, AI로 세금 징수 사각지대 잡아낸다
    기술이 전국에서 운영될 경우 내년에는 약 4000만 유로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성명에서 “신고되지 않은 공사나 개발을 탐지하는 과정을 최적화해 편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성과 재정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노조에선 기술 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시스템 정확성 문제도 확실히...
    2022-08-31 16:01
  •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세금에서의 많은 논쟁은 시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되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역시 여러 도돌이표 논란을 포함한다. 그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 문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4단계로 된 법인세 세율구조를 2단계(중소기업은 3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최대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고갱이는...
    2022-08-29 05:00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금 반환보증 같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치 않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불량 문제 등을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반환보증 가입의 조건과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또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고...
    2022-08-29 05:00
  •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ZUZU를 사용 중인 스타트업 임직원, 주주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사고 팔 때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스톡옵션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행사 절차와 높은 세금이 난관으로 꼽혔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회사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비례해 세금을...
    2022-08-24 14:27
  •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기한을 이달 2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촉박하게라도 안내를 진행하고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2022-08-23 11:17
  • "세금 정보를 한눈에"…NH투자증권, MTS 통합 세금 플랫폼 출시
    "세금 정보를 한눈에"…NH투자증권, MTS 통합 세금 플랫폼 출시
    2차 오픈 시에는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소득 및 세금 조회 △절세 전략 수립 및 상담 △세금 신고 서비스 이용과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현숙 NH투자증권 WM사업부 총괄대표는 “해외 주식투자 활성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에 따라 절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세무 서비스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쉽고, 간편한 세무...
    2022-08-19 10:39
  •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 밖에도 관세통관 분야에서는 ‘선(船)용품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정정 시 세금 납부기한 확대’를, 인력 분야에서는 ‘재입국특례 수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축소’ 등의 건의가 있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규제개선 간담회는 다음 달 말까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을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
    2022-08-19 06:00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이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 수요 발생 시 각 부초가 보유한 가용 재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지체없이 지원하고 세제분야의 경우 세금신고, 납부연장, 금융분야는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호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션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고 정확한 조사가...
    2022-08-11 15:53
  • M&A·투자로 몸집 불리는 채용 플랫폼…HR 업계 성장 속에 활발한 ‘인수전’
    M&A·투자로 몸집 불리는 채용 플랫폼…HR 업계 성장 속에 활발한 ‘인수전’
    자비스앤빌런즈는 앞으로 세금 신고 및 환급 도움 서비스를 넘어 구직, 금융, 라이프 등 긱워커 대상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원티드랩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며,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다. 지난 5월 온라인 일정 예약 및 관리 솔루션 ‘되는시간’ 운영사 왓타임에 시드 투자한 데에 이어, 7월에는 워크숍 추천 플랫폼...
    2022-08-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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