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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미국 ‘탈탄소’보다 ‘탈중국’ 우선...중국산 광물 쓴 전기차 세액 공제서 제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일 “미국이 중국산 부품·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전환보다 경제 안보를 더 중시하는 자세를 나타냈다”고 짚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주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2023-12-03 17:13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하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무리수는 필연적으로 역풍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연성을 중시하는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악덕 업자 세금 추징은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2023-12-01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2023-11-30 15:17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며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가 상속세로 수억 원을 내야 했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급매로...
    2023-11-30 05: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 가구의 비율이다.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은 2020년 경우 1859만 원이었다. 중위소득의 50%이면 930만 원이다. 월 77만원이다. 소득이 월 77만원 이하의 가구가 노인빈곤가구로 분류된다....
    2023-11-28 05:00
  • 궈타이밍 폭스콘 설립자, 대만 총통선거 후보 전격 사퇴
    궈타이밍 폭스콘 설립자, 대만 총통선거 후보 전격 사퇴
    궈 후보가 총통선거 출마를 발표한 직후 중국에서는 폭스콘이 토지 이용과 세금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와 중국 정부가 궈타이밍에 불출마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궈 후보는 이달 초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라이페이샤와 함께 후보 등록을 위한 연대서명 서류를 타이베이시 선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뜻을...
    2023-11-25 10:25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자유기업원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2023-11-23 20: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행재요화(幸災樂禍)/오버투어리즘
    너무 많은 여행객으로 인해 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각국 주요 관광지에서는 하루 방문객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도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단출하다 한자어 홑 단(單)과 날 출(出)에서 나온 말이다. 식구가 적어 홀가분하거나...
    2023-11-23 05:00
  •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단순히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 생긴 문제이지요. 문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코이카는 외교부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을 신조로 1991년부터 지금의 코이카가 됐습니다. 2023년 현재, 민간 부문에서 우리 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대중문화...
    2023-11-23 05:00
  •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한 장관은 “검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던데, 어떤 고위 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일명 ‘법카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후지다’는 등 발언한 데 대해서는 “송 전 대표 같은...
    2023-11-21 15:46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조사를 주도한 옥스팜은 부유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했다. 옥스팜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전 세계 빈곤층에 하루 최소 25달러를 제공하면 탄소 배출량이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상위 1%의 소득에 세금 60%를 부과하면 연간 영국의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자금에 6조4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2023-11-20 11:13
  •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서비스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살피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3-11-18 10:05
  •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그는 반대 입장으로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일시적인 흑자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소개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슈화된 은행권과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키워드의 전체 포스팅 중 일부는 횡재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2023-11-17 15:26
  •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윤 원내대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2023-11-17 11:56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통상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고소득자가 낸 세금이 공적부조·사회복지 형태로 저소득자에게 분배된다. 연금제도 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 가입자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계적 기초연금 폐지, 아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2023-11-12 05:00
  •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횡재세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관련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은행·정유업계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횡재세를 통해 민생고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2023-11-10 09:52
  •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전문가 진단]은행 '공공의 적'인가…"제도적 장치로 문제해결 나서야"
    '은행 때리기' 전에 제도장치 마련해 시스템화 해야"민간은행 이윤 극대화 목표도 고려할 필요 있어""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해결해야""부동산 문제로 접근 필요…DSR 일관되게 끌어가야"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민간은행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초과 이익을 내면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간다는데 이럴 거면 기업에서...
    2023-11-10 05:00
  •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野, 특활비TF 가동…"사용내역 소명 안 되면 대폭 삭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 등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해 정부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TF에 참여한 박용진...
    2023-11-08 10:35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3-11-08 05: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2023-1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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