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현 부총리는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등 전자 세정제도를 설명하고 몽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의 다자협의체인...
이 상품은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동지출 결의와 전자결재로 효율적인 경비관리가 가능하고 부가세환급 지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세무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 세금납부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모든 주유소 리터당 40원 할인, KT텔레캅 가맹점 CCTV 보안서비스 25...
회사 관계자는 “2010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해 2012년부터 100% 발행하고 있다”며 “자체 온라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매출 및 매입 비용 지출의 정확성을 기함과 동시에 관련 직원의 공유 활용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반식품은 2007년 양파즙 제조판매를 시작으로 빨간양파즙, 양파진액, 통마늘진액, 가시오가피즙...
이어 협력업체 대표들은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컨소시엄을 구성, 각각의 가공 매출채권을 SPC 세븐스타에 양도했다. 이후 세븐스타 명의의 매출채권과 가짜 서류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SPC 세븐스타는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기대출 사건에는 이날...
현금결제 대금 지급 비율을 47%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 기일을 세금 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직접지원, 간접지원, 혼합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도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협력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설비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과 협력회사 신기술 연구 개발 자금...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천억원 결손이 났다"면서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위해 탈루세금을 면밀히 살펴달라"면서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불법 대부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은행들은 정상적 거래관계에 따른 대출채권인지 실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가 가장 많은 하나은행은 대기업의 담보만 믿고 서류에만 근거해 작업을 한 탓에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출의 근거가 되는 외상매출담보채권이 정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이 계약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림으로써 총 9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LH공사에 청구했지만 LH공사의 담당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000만원)의 77.3%에 달하는 4억원을 임의로 회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조사결과 이들은 서류상 큰 문제만 없으면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카드대금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 충당 등에 임의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민간단체에 대한 중앙부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종이로 된 매출채권과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금융거래 시 수기로 작성된 증빙서류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매출채권을 사용한다. 서류 조작 등 위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서류를 통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실사 등 추가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편, KT ENS 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ENS는 이날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의 행위로 회사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대출 서류 검증에 소홀한 은행 측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KT ENS는 그 근거로 대출 바탕이 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출과 관련해 회사의 인감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 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출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법인 인감이나 세금 계산서가 위조됐다는 의미다.
KT ENS 측은 또“대출을 받은 주체는 납품업체가 설립한 SPC이며 따라서 조사도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6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KT ENS의 날인은 물론 회사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이 첨부돼 있어 서류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휴대폰 부품업체 N사 직원은 삼성전자로 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매출채권에 날인이 찍혀있고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돼 있었기 때문이다. 담보는 법무법인 공증을 첨부했고 일부 은행들은 증권사 신용보강까지 받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KT ENS가 KT 자회사란 점에서 상환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심사 과정에서 담보에 대한 서류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우선 해당 은행들은 매출채권에 날인이 찍혀있고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돼 있어 여신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는 법무법인 공증과 더불어 일부 은행들은 증권사 신용보강까지 받았다. 게다가 KT ENS가 KT 자회사란 점에서 상환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만약 담보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상환은 주식회사 N사와 KT ENS가...
3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40대 남성 검거
3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억여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최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구로구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다.
마진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입세액공제에서 매입세액공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다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자료, 신용카드 변칙거래 적발정보 자료,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도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