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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 연봉 3억 6000만 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못 받는다
    [세법 개정] 연봉 3억 6000만 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못 받는다
    아울러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는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신설하고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 시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 2%를 부과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00만~3억원 이상)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9-07-25 14:00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직원 2명 실형…법정구속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 물품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 직원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6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2000만 원을 각각...
    2019-07-05 11:22
  • [속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KT커머스 직원 2명 징역형…법정 구속
    '허위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KT커머스 직원 2명 징역형…법정 구속
    2019-07-05 10:32
  • 정부, 해킹메일 피해줄이기 위한 홍보 만화책자 제작ㆍ배포한다.
    정부, 해킹메일 피해줄이기 위한 홍보 만화책자 제작ㆍ배포한다.
    최근 명예훼손 출석통지서(경찰청 사칭), 미지급 세금계산서(국세청 사칭), 계정정보업데이트 알림(인터넷포털 사칭), 채용이력서 제출(기업 대상) 등 이용자들의 열람을 유도하는 해킹메일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정부합동으로 발간하는 홍보 만화에는 △해킹메일 사고사례와 원인 소개 △메일 이용자가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 △수·발신 시...
    2019-07-03 15:02
  • [오늘의 재판 일정]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ㆍ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 공판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3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SK에너지 외 6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4시, ‘수천억 원대 사기’ 코인업 대표 강모 씨. 특가법상 사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2019-07-02 09:23
  •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아울러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2019-06-26 10:28
  • 30대 기업, 작년 1205조 경제적 가치 창출…이해관계자와 65% 공유
    30대 기업, 작년 1205조 경제적 가치 창출…이해관계자와 65% 공유
    지역사회로 분류된 항목은 손익계산서상 기부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거나 현물 지원 등의 사회공헌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밖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운송비, 수수료 등이 매출액의 21.5%, 감가상각이 매출액의 6.0%를 차지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비는...
    2019-06-12 13:16
  •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 주의보 발령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국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출두해야 한다' 등 국세청을 언급한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실제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면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이 발견되면...
    2019-06-03 14:25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기소된 기업용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 정원엔시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정원엔시스 전 대표 백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19-05-31 11:07
  • [오늘의 재판 일정] 한국화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등
    ▲오전 10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정원엔시스 외 2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18고합787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19고합130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5-31 09:11
  • [오늘의 재판 일정] KT커머스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2019-05-29 09:06
  •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2심 벌금 40억 원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2심 벌금 40억 원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액을 1심보다 30억 원가량 감액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2019-05-27 16:34
  • [단독] 국세청, 배우 주상욱‧한채영 세무조사 후 수억 원 추징...왜?
    국내 대형 로펌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 영수 증 등)없는 필요경비 부인'이 항상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를 테면 미용실 비용과 스타일리스트 비용, 매니저 비용, 차량 관련 등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고, 대충 가공으로 경비 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과거 국세청이 일부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를 상대로...
    2019-05-27 05:00
  • '우수공인업체' 인증으로 수출입기업 1년간 3577억 원 혜택
    '우수공인업체' 인증으로 수출입기업 1년간 3577억 원 혜택
    먼저 수입기업들은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통관비용 절약 △기업별 담당 세관직원 지정 및 수출입신고 오류가능 항목에 대한 고품질 정보 제공으로 신고 정확도 향상 △수정신고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세관에 담보 제공 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등의 혜택을 봤다. 수출기업들은 △수출 상대국의...
    2019-04-29 10:25
  •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항소심, 이르면 이달 결론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항소심, 이르면 이달 결론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의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등에 대한 공판 열어 전 직원 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고 씨는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2019-04-18 19:07
  • 강원 산불 간접피해 본 中企 금융지원 받는다
    강원 산불 간접피해 본 中企 금융지원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비롯해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강원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들의 경영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2019-04-16 10:00
  • 레이시스, 스마트 건물관리 플랫폼 ‘지키고’ 오픈
    레이시스, 스마트 건물관리 플랫폼 ‘지키고’ 오픈
    이외에도 세대별 자동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관리자가 회계 처리를 쉽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 공지사항, 투표, 익명 게시판, 민원창구, 건물유지 콜센터, 공용시설 예약시스템, 택배관리, 주차관리 등도 가능하다. 레이시스 관계자는 “스마트 공간관리 플랫폼 ‘지키고’가 입주자와 관리자 등의 다양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5 09:54
  •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이른 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해 심리하고 선고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호진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
    2019-02-15 08:48
  • 전력거래소, 결제차수 월 6차에서 4차로 간소화
    전력거래소, 결제차수 월 6차에서 4차로 간소화
    특히 소규모 회원사들은 전력거래대금 결제 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또한 한전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력구매사업자도 차수별 거래기간이 상이해 자금운용 주기가 불규칙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회원사의 의견이 반영된 전력거래대금 결제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회원사의 자금운용 편의성이...
    2019-02-11 14:28
  •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2019-02-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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