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발효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소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관내 미국 수출기업 CEO와의 ‘FTA 현장 순회 간담회’를 23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FTA 활용방안, 한-미 FTA 주요 양허 내용 및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전격 통과됐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문 주요 내용이다.
◇상품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 시 관세를 현 8...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관세청의 조치이다.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FTA로 이전 군소 FTA와 달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러시아와 조지아 간 협정은 조지아에서 독립을 선포한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와 러시아 간 국경에서의 세관 검사를 제3국 대표단이 수행하고 이들 사이의 교역 내역에 대한 감사도 제3국의 독립회사가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국 역할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조지아의 대립하는 입장을 중재해온 스위스가 맡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WTO...
또 무역원활화에 있어 세관행정의 역할을 비롯한 주요 의제에 관한 공동논의 등 실크로드 국가간 관세당국 협력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으로서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 운용 및 다른나라와의 상호인증협약 체결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현황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전자통관시스템인 UNI...
최근 FTA협정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품목번호별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 세관과의 관세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출입 업체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세관공무원과 수출입업체, 관세사 직원은 물론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를 테마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43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번 테마단속의 중점 대상은 사무용품, 공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해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관세청은 다음달 1일 부로 한·일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일본 수출에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 된다고 14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제도는 세관당국에서 수출입 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 MRA는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강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협정상 원산지 요건과 FTA특혜관세 적용규정을 숙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서명권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함에도 부하직원이 대리서명 또는 스탬프 서명하거나, 세관당국의 원산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통관고유번호...
지난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인천항을 통한 유럽 수출 물동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이 지지부진했던 자동차 부문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9월28일 현재까지 인천항 대 EU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4...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섬유류 원산지인증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출 활용 촉진’ 및 ‘원산지 검증대비 유의사항’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23일 논현동 세관 10층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는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등 원산지자율증명 유의사항과 향후 원산지검증 대비 준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세관은 한...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WTO관세평가협정과 우리 관세법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세관직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자율학습 콘텐츠를 개발했다.
‘Customs Valuation Archer’로 명명된 본 콘텐츠는 기존 전자학습 콘텐츠와 달리 관세평가의 핵심개념들을 혁신적인 모션 거래도를 적용한 사례·예시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외국물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특혜세율 활용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 물가관리팀을 구성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물가안정을 위해...
특히 올해 상반기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해 세관에 반입된 주요 물품은 핸드백 3만21건(2010년 2만1152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으며 화장품 12%, 귀금속 5%, 향수 4% 등의 반입 증가를 보였다.
반면 주류, 카메라, 골프클럽 등의 반입은 전년동기대비 약 50% 정도로 감소했으며, 성별로 살펴본 경우 여성용품의 구매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남성용품 구매는...
초대 수석은 평균 75점을 받은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과 백형관(6급)씨가 차지했다.
합격자들은 국내·외 FTA 원산지검증 업무, FTA·원산지 관련 각종 교육 및 훈련 전문강사로 활용되고, 기업체 대상 FTA·원산지 종합컨설턴트로 활동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원산지전문가 자격증 제도는 FTA 확대에 따른 무역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정부가 네팔 관세청과 만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비롯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12일 카트만두에서 탄카마니 샤르마(Tankamani Sharma) 네팔 관세청장과 ‘제1차 한-네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협력증진 기반 구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네팔 관세청에 자금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UNI-PASS’ 시스템을 표준으로 올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됐지만 수출자격 요건인 ‘인증수출자’ 지정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했다.
땀 흘려 만든 제품을 수출하더라고 원산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현지에서는 관세관이 현지법인과 '기업협의회'를 구성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 세관 등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협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해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EU 27개 회원국이 통상 수입건의 0.5% 수준까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한화케미칼은 최근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인증 취득은 관세당국으로부터‘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관세 절감이 가능한 공급업체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당 규정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고 실무자와 부서장들을...
AEO MRA 체결은 상대국 AEO와 자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자국에서 공인 받은 AEO 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헝가리 현지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및 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과 헝가리 관세당국 간 소통에서 가교 역할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