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티지아나 디 몰페타 한 이탈리아 대사관 참사관,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철구 인천공항 세관장, 김수곤 서울지방 항공청장, 윤현덕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소장, 배호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본부장, 최문식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소장, 가수 싸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마 취항식을 가졌다.
아시아나는 이번...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FTA 관련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ㆍ건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FTA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별해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다음달 중 우수 공익관세사는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은 4일 이돈현 기획조정관을 차장(1급)에 임명했다. 이 신임 차장은 전남 담양출신으로 영동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인사조직담당관·통관기획과장,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통관지원국장, 부산세관장, 관세청 기획조정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47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우선 올해 관세와 수입물품에 붙는 내국세 등 세수목표 63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의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업부에 자본재 처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통관 후에도 조세 감면대상 자본재 검토 및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하지만 관세청은 “원재료 소요량은 기업의 비밀사항이어서 세관장은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해야만 추가 환급 규모를 알 수 있다”며 “해당하는 환급금을 모두 추징한 후 실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반해 추가 환급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관세청이 정유사에 대해 오랫동안 기획조사를...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수입금지 물질인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 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 탈세액이 최근 4년여간 26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보세구역 밀수입·무단반출 사례는 총 108건에, 탈세액은 2천6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이번 회의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관세청)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무료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와 연계하여 전자신청․심사 체계 구축하여 서류제출...
이밖에도 그동안 쇠고기 수입시 양지, 등심, 갈비 등 부위별로 별도 수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번(관세율표의 상품 번호)이 같으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와 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관세행정 규제개혁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광양세관 송해기 관세행정관을 ‘5월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송 행정관은 규제개혁 표준모델 제시로 관세행정 규제개혁 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로가 인정됐다.
송 행정관은 ‘광주세관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일관되고...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또한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과세처분 세관장 책임 강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나 경제단체 등 무역업계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에는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개그맨 김병만씨가 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의 일일 명예세관장으로 위촉돼 관세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간부 접견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수출입 업무 등 관세행정 업무를 체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씨는 스스로를 ‘서울세관 명예 족장’으로 칭하며 “국가 경제 혁신과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관...
중소 수출기업이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엔 이런 내용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 주거나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해 주고, 수출 신고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 납부제도 확대 △체납액 일부 납부시 수입물품 통관 허용 및 신용정보회사 통보 유예...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특성화고 고등학생 181명에게 FTA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85명이 취업했다.
정재열 세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능한 전문 인재가 많이 배출돼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당면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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