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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정부안 기준으로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3-01-03 11:51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외는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통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현실적이다”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액 감면으로 명목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은 “실효세율을 낮춰야 결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낮아진다”며 “법인세 인하가 사실상...
    2022-12-27 18:2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이뤄진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을 확대(취약가구 약 350만 호)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2022-12-21 14:08
  • 휘발유 값 내리나 했더니...유류세 혜택 37%→25%로 축소
    휘발유 값 내리나 했더니...유류세 혜택 37%→25%로 축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역대 최대 폭으로 적용 중인 유류세 37% 한시적 인하를 이달 말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이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2022-12-19 10:01
  •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로서, 기업이 각종 세금공제·감면 혜택을 받은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다. 기업이 투자·고용을 확대해 공제·감면 혜택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만큼은 세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게 된다. 현재 주요국(G5 국가 및...
    2022-10-27 08:21
  • 기보,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해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기보,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해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ESG IP평가보증’출시…보증료 우대감면 기술보증기금은 21일 특허청, 중소기업은행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환경) 특허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 분야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2022-10-21 10:48
  •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여러 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감세안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드려 실질 소득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에 나설 수...
    2022-10-16 12:00
  • 치솟는 대출이자에 "빚 빨리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
    치솟는 대출이자에 "빚 빨리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같은 달 말까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을 시행했다. 현재는 세 은행 모두 일괄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인하ㆍ면제 조치를 중단한 상태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 등도 향후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는 대출심사비용 등 여신 계약 체결 과정에서...
    2022-10-11 15:49
  •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특성상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방문으로 가격압박 효과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정부가 단속에 앞서 현행 유류세 인하 정책의 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9조 원 세금 감면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알아야 관련 정책 추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5 09:56
  • 농협금융, 취약계층에 '27조+α' 금융지원
    농협금융, 취약계층에 '27조+α' 금융지원
    저신용·다중채무자의 개인 신용대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 금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저신용·성실 상환차주 대출 원금 감면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8월말부터 시작했다. 청년 전월세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를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해 최대 0.60% 까지 우대 적용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2022-09-27 13:44
  •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2022-09-22 09:09
  •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카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카드),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카드) 등도 추가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실행한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
    2022-09-06 17:43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2022-09-06 10:52
  • 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다. 기금 지원 대상은 연체일 기준으로 90일 이상은 부실차주로, 30일 이하·이상은 부실 우려 차주로 각각 구분한다.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을, 부실...
    2022-09-05 12:15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2022-08-30 10: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공개…코로나 피해 입증해야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감면·이자 조정 휴·폐업 신청자도 기준 충족 시 지원…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달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금리를 연 3%대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2-08-28 12:00
  •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2022-08-23 18:28
  • "한국 경제성장·삶의 질 개선 위해 민간경제 활력 제고 필요"
    "한국 경제성장·삶의 질 개선 위해 민간경제 활력 제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삶의 질 국제비교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세 감면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2022년)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2021년)에서...
    2022-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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