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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법연감에 따르면 수강명령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준법운전(58.5%)이며 성폭력치료(16.5%), 기타(10.8%), 가정폭력치료(7.1%), 알코올치료(1.9%)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가정폭력범이나 절도범, 횡령범 등 다양한 피고인들에게 부과된다.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된다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할 벌금을...

2024-01-22 06:00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사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 측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황씨와 황씨 측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24-01-18 21:56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서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1-18 20:03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2024-01-18 12:00
與,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등 의결

공관위는 16일 성폭력 2가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이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기는 선거라는 점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표현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영환...

2024-01-18 11:09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오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이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된 뒤에도 A 씨는...

2024-01-17 17:12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2024-01-17 16:22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이를 통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

2024-01-17 12:00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관위는...

2024-01-16 19:45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2024-01-16 13:49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며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언급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2024-01-15 15:03
연극 '두 메데아', 결국 공연 취소…주연 배우 과거 성범죄 방조 논란

연극 ‘두 메데아’가 주연배우의 성폭력 논란으로 결국 공연을 취소했다. 12일 공연계에 따르면 연극 ‘두 메데아’를 제작한 극단 서울공장은 개막 열흘을 앞둔 지난 9일 공연을 최종 취소했다. ‘두 메데아’는 오는 19일부터 2월4일까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SNS를 중심으로 주연배우 김씨가 과거 성폭력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며...

2024-01-12 21:35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2024-01-10 09:46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2024-01-06 05:30
양평원, 2024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올해 신규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사회 현안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강의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성평등, 인권, 젠더폭력 예방 관련 이론, 현장 실태, 관련 법ㆍ제도,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교육, 강의력 코칭 등 전문 커리큘럼(총 4단계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2024-01-04 14:42
새해 첫날 성폭행 저지른 40대 구속…잡고 보니 전자발찌 '성전과자'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2024-01-03 19:24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이 씨가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꾸준히 자신을 ‘신’으로 일컬어온 이 씨는 결국 암에 걸려 8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JMS 정명석도 수감 중…‘재림예수’ 주장하며 신도들 세뇌 또 다른 유명 사이비종교 JMS의 정 씨는 성범죄로...

2024-01-02 16:32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2024-01-02 15:41
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20대 남, 현행범으로 체포…잡고 보니 육군 장교

3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현역 육군 장교인 남성 A(20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0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2023-12-31 17:30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2023-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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