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51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의회에서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캐배너 판사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변호사와 비서관 등으로 6년간 근무했다. 그 이전에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수사한 케네디 스타 전 특별검사 팀에 적을 두기도 했다.
이날 PD수첩 방송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성추문 관련 사건도 등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서 검사의 폭로가 있었던 후 한 달 반 동안 고은 시인, 연출가 이윤택·오태석 씨, 배우 조재현·오달수 씨 등 유명인들이 성 추문으로 인해 지탄을 받았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민기 씨는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권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추행 피의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수차례...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은 정밀검사중이지만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갤럭시노트7 사용·교환·신규 판매를 모두 중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 미국 대선 2차 TV토론…또 힐러리 완승
어제(10일) 열린 미대선 2차 TV토론은 90분 내내 음담패설 등 인신공격 발언이...
'성추문 논란'으로 고소 당한 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당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10억 원대 수뢰 사건과 전모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맞물리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셀 때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러다 검찰 문 닫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였지만, 정작 대검 수뇌부는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처럼 지나가리라 여기는 듯...
그러나 한 총장 임기 말 현직 부장검사 수뢰사건, 로스쿨 출신 검사성추문 등이 이어지며 검찰 조직 전체가 위기를 맞았고, 검찰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수뇌부의 갈등이 심화됐다. 서울대-특수통 계보를 대표하며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였던 채동욱 대검차장은 한상대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했다가 서울고검장으로 인사이동되며 총장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당시 신임...
전 검찰총장, 박희태, 김수창까지…끊이지 않는 검찰 출신 성추문 사건
2012년 성추문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전 검찰총장 성추행 사건까지. 검찰 출신 인사의 성추문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YTN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고소한 B 전 검찰총장이 작년 6월 밤 10시 쯤 여직원 숙소에 난데 없이 찾아와...
또한 현직 지검 검사에 징계도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직원과 동료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K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올해 초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검사도 실형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1월 말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추문' 전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11월 항소심에서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사건 자체가 검찰의...
밀라노 법원은 검사 측이 6년 형을 구형했음에도 형기를 1년 늘렸다. 또 검사 측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한 부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니콜로 게디니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측 변호사는 판결이 현실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40일 이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밀라노 법원의 이번 선고는 항소 절차 등이...
법원이 '성추문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와 피의자간 성관계 뇌물죄가 첫 인정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전 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전 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를 면직하고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수 등)로 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로 방송인 고영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를 취하한 성폭행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고씨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씨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른 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두 번째 현직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된 P검사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A씨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 검찰직원 6명에게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P검사는 직접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에 접속해 피해자 사진을 내려받아...
이에 앞서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사진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주일 만에 사진 유포 의심자로 검사와 수사관 등 24명을 지목했고 검찰은 자체 감찰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K, P 검사 등 검사·검찰직원 6명의 명단을...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조사한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직원 6명 중 1명이 최초 유포자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는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검사에 대해서는 참석위원 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