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해 한국 방문 때 “노동 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면 한국 GDP가 10%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일찍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해 ‘리먼브러더스’가 아닌 ‘리먼시스터즈’였다면 경제위기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종업원의 법정근로시간 및 임산부 보호 위반, 성차별 등까지 고용주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올해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한 기업의 대표를 처벌하는 조항도 그렇다. 공정거래법에는 직원이 실수로 공시정보를 누락해도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있다. 실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 신고...
논란이 잇따르자 뉴욕주 금융당국(DFS)은 애플카드의 성차별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돌입했다. 린다 레이스웰 뉴욕 DFS 감독관은 “관련 부처가 애플과 골드만삭스의 신용한도 설정 관행이 뉴욕주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어떤 알고리즘이 됐든 고의로 남녀 간 신용 한도에 차별을 둔다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지방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의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올해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기업 등 총 2064개사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8.7%로 민간기업(21.8%)보다 3.1...
규정의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제도개선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평등이 기업 경쟁력이라는 여성역량강화원칙 부제처럼 제도개선과 동등한 기회부여 등을 통한 직장 내 차별해소, 교육 강화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 등 구체적 실천활동을 통해 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게다가 고정관념으로 인한 채용 상의 성차별과 임금 격차로 여성취업 장벽도 높기 때문에 20%에 육박하는 남녀고용률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반영하듯 여성들의 선택은 공공부문 진입과 외국계 기업 선호, 청년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경력단절 이후 예전 경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노동조건으로 인해...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다”며 “병장 기준 40만6000원인 봉급을 54만1000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 인재 양성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16개 그룹사 대표(CEO)의 평가 항목에 ‘여성 리더 육성 및 여성 인재풀 확대’를 포함해 인사평가에 활용하고 채용, 직무, 승진, 보상 등 전 영역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용병 회장은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여성이 행복한 일터를...
이에 인권위는 "A회사가 여성 근로자는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 작업에 적합'하거나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선입견에 기인해 여성 근로자를 차별했다"며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기관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로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화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류화제도를 혁신하여 각 부처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재판부는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이상 신빙성을 특별한...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보훈처에 이 해석이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성 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보훈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 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꼰대질과 성차별을 거침없이 내뱉는 팀장, 똑 부러지고 일 잘하는 에이스 대리, 말 한마디도 톡톡 쏘아대는 소위 정치질 하는 주임 등 여느 직장에서나 볼 수 있는 캐릭터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또한 웹드라마라는 단일 소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튜브 공식 채널 ‘OTR(오피스 더 레코드)’ 오픈을 통해...
노동과 차별이 줄었지만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지난 설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명절 문화 개선과 명절 폐지 등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차례 때문에 여성들이 음식 만들기나 상 차리기 등 늘어난 가사노동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명절 성차별 1위는 ‘명절에 여성만 하게 되는 상차림 등 가사분담(53.3...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해 수정하고, 교과서 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개선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역별 성폭력·성차별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주요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됐다.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도 공공기관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해 지난 6월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FIS는 협약서에 채용부터 승진까지 성차별 금지, 2022년까지 부장급 여성비율은 10~15%, 부부장급 여성비율은 20~45%까지 달성을 통한 여성 고위직 대폭 확대, 양성협업 우수사례 전파 등에 대한 실천내용을 담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남녀가 협업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양성협업지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아 국내 브랜드 가치...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의 관계 기관 8곳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1998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성차별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재임기간 동안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셨던 배경에는, 아직도 성평등한 세상은 멀었다며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여가부와 KB국민은행, KB증권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채용부터 승진까지 성차별 금지 노력, 여성 중간관리자 확대, 일‧생활 균형 지속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 협약'을 각각 체결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KB국민은행·KB증권 내 여성인재 육성과 양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노력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