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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9월 출범…금융 소외계층 품는다
    토스뱅크, 9월 출범…금융 소외계층 품는다
    금융위는 인가 이후 토스뱅크의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인 2025년까지 토스뱅크가 차질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요구다.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중금리 대출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2021-06-09 17:59
  •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고…국세청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고 떼어주고…국세청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 요건을 따져본 뒤 이를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06-09 15:16
  •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독려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11:15
  •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4700만원 압류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4700만원 압류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05-10 09:56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전년 3.7만 명에서 49% 늘어…국내·국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2021-05-06 13:17
  • "생계 직결된 취약계층 민원 우선 처리" 금감원, 포용적 성장 앞장
    "생계 직결된 취약계층 민원 우선 처리" 금감원, 포용적 성장 앞장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A씨는 B캐피탈에서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만기시점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환조건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판단해 해당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해당 금융사는 민원인의 경제적 사정을...
    2021-04-29 13:38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은 6월 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다만 신고는 5월 말, 6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직권 연장...
    2021-04-28 13:39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2021-04-09 17:00
  •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9월 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준 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7일에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이다.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와...
    2021-03-23 11:15
  •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실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보면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같은 기간 660조7000억 원에서 856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한 것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도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3년...
    2021-03-21 11:00
  • 심승일 삼정특수가스 대표, 모범납세 국무총리상 수상
    심승일 삼정특수가스 대표, 모범납세 국무총리상 수상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포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에게 상을 수여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심승일 대표는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성실한 납세는 경영의 기본이며,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항상 모범이 되는 기업이...
    2021-03-03 14:11
  •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결산법인 가운데...
    2021-02-25 12:0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중국 첫 철강대왕, 한나라 촉 탁씨(蜀 卓氏)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중국 첫 철강대왕, 한나라 촉 탁씨(蜀 卓氏)
    또 각지에서 탁씨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그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어느덧 가장 번화한 상업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그의 이러한 삶은 능히 한 국가의 군주보다도 여유롭고 행복한 것이었다. 황제도 그를 높이 평가하여 입조를 권했지만, 그는 완곡하게...
    2021-02-18 05:00
  •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국세청,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착수
    일례로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00주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자녀 A는 모친 B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1-02-02 12:00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2021-01-28 11:00
  •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둘째,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추진하여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하여...
    2021-01-04 16: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2020-12-21 11:15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의 정의를 망각한 채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버젓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정황도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설까.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2020-12-14 05:00
  • 강남구, 차량 번호판 온택트 영치로 12억 징수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차량 번호판을 떼 임시 보관하는 기존 방식 대신 소유주에 체납액을 사전 안내 후 온택트 방식으로 영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완납 시 번호판을 돌려줬다. 한편 강남구는 3월부터 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돕는 ‘지방세...
    2020-12-07 10:03
  •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납세자권익상 수상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납세자권익상 수상
    엄태관 대표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지속 성장시키고, 투명경영을 통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협력분야’의 대상을 수상했다. 엄 대표는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임플란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 기술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글로벌 1위의 임플란트 기업이 되는 것이...
    2020-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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