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주제발표에선 권종호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신영수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종호 교수는 “장애인신탁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 연금신탁의 원금보장과 같은 운용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세제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교수의 사회로 정책당국,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없으면...
다음달부터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가 실시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와 질병, 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 결정이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주는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57만6000명, 발달장애인 13만8000명...
우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내놨지만 장애인 부모와 관련 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다른 장애아동과 달리 부모보다 오래 사는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자 사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재산을 물려줘도 관리할 능력이 없고 친·인척이 양심적으로 돌봐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년후견제를 통해 재산관리권, 결혼 등의...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성년후견제에 대해 불만이 크다. 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가 거주지 결정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후견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가 떠맡는다.
한 자폐아동의 부모는 “발달장애 가족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데 성년후견인제를 세워 또 다른 비용을 들이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지원계획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발달 장애아의 89.8%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세면, 옷입기,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한다. 성년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돕게 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서...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연령을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로 변경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8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등 16명이 성년연령을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2009년 법무부안 등 6개의 유사한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돼 왔는데 법사위가...
기본법이자, 여타 공ㆍ사법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민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민법상 개정이 시급한 분야로 성인연령 19세 인하와 함께 고령자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법인제도 정비, 시효제도 개편, 근저당 근보증 제도 정비, 여행계약ㆍ중개계약의 편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