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심리를 마무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심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의 ‘책사’을 자청하며 롯데 신동주ㆍ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전 산은지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최근 각종 비리 혐의 등에 휩싸이면서 거론된...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6차 심리가 열렸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여동생 신정숙씨 법률대리인과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의견과 자료를 취합했다.
이날 심리에도 신 총괄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1차...
재판부는 심문을 끝낸 뒤 수집한 자료를 보고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 심판을 청구한 신 회장의 동생 정숙 씨 측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 씨의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에 따르면 정신감정 무산의 주된 이유는 신 회장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심판을 맡은 법원이 정신감정을 받을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만에 퇴원한 신 회장이 계속 감정을 지연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3차 심문기일을...
신동빈 회장 측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판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을 7월 18일 오후 5시로 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 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양해를 구해 한 차례 연기한 후 16일 입원 절차를 밟았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 총괄회장의 퇴원 배경에 대해...
앞서 지난해 12월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건강상태와 판단력, 치매 여부 등을 검사 받을 예정이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 측은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신건강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오후 정신건강 검증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검증은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앞서 지난해 12월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며, 건강상태와 판단력, 치매 여부 등을 검사 받을 예정이다. 이에 SDJ 코퍼레이션은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년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위한 입원 감정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소송전에서 중요한 변수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 명의로 된 위임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이끌었고,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완패하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성년후견 심판을 위해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이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선친에 대한 심판 결과를 최대한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동생 정숙씨 측은 내달 16일 입원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법원...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위한 입원 감정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소송전에서 중요한 변수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 명의로 된 위임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을 이끌었고,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완패하게 된다.
한편, 신 총괄회장이 이달 말까지 입원을 거부하면...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번 정신건강 검증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째)인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개시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진행 중인 신 회장 여동생 정숙씨가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해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숙씨는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숙씨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우선 오는 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2차 심리가 열린다. 또 같은 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도 진행되는 등 장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이 6월 정기주주총회까지 주주를 설득할 의지를 내비치면서 또 다시 표 대결을 해야하는 상황에...